아세안

■ 2013년도 초반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현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태국 정부는 2012년 4월에 방콕을 포함한 7개 주의 일일 최저임금을 300바트(약 10달러)로 인상한데 이어 2013년 1월부터는 해당 조치를 태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최저임금이 기존에 비해 평균 35% 상승하였음.
o 과거 일일 최저임금은 도시지역이 평균 221바트(약 7.5달러), 농촌 지역은 약 150바트(약 5달러)로, 300바트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카르타 주정부가 제조업체들이 밀집해있는 수도 자카르타의 2013년 월 최저임금을 153만 루피아(약 157달러)에서 220만 루피아(약 226달러)로 약 44% 인상하였음.
- 베트남의 2013년 민간부문 월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165만 동(약 79달러)~235만 동(약 112달러)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26% 상향조정되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3년 1월에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월 최저임금은 말레이반도가 900링깃(약 288달러), 사바, 사라왁, 라부안 지역은 800링깃(약 256달러)으로 책정되었음.

■ 동남아 주요국이 최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도입한 배경으로는 정치적 동기, 노동계 요구 및 물가상승분 반영 등 요인을 들 수 있음.

- 태국 정부가 일일 최저임금을 300바트로 상향조정한 것은 잉락 총리의 총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데에는 2013년 상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집권당의 승리를 위한 정치적인 동기가 크게 작용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 등이 잇따랐으며 자카르타 지역 최저임금 인상은 이에 따른 조치임.
- 베트남 정부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1)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음.

■ 동남아시아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도입 조치가 현지 기업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용 부담은 대기업보다는 영세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o 최저임금 인상 조치에 따라 동남아 주요국 내에서는 고용주들이 임금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o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에 따르면, 방콕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인 2012년도 4/4분기에 폐업건수가 약 7,200건으로 대홍수가 발생하였던 전년동기대비 약 27%나 증가하였음.
- 동남아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도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은 시설 확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 Wall Street Journal, Bloomberg, 현지 노동부 웹사이트 등>


1)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8.9%, 2011년 18.7%, 2012년 9.1%를 기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