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말레이시아 재화용역세(GST) 도입 효과

□ 재화용역세 세수를 통한 말레이시아 재정수입 증가

○ 재화용역세(GST) 정의 및 세수금액

- 재화용역세(GST) : 말레이시아 영토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서비스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공급단계에서 부과/징수되고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세금이 부담

- GST(Goods and Services Tax)로 상품서비스세 의미의 부가가치세

- 2011년 삼분기 시행예정이었지만, 지연 후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 연 매출 50만 링깃(약 1억 5천만원)이 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시행,

  50만 링깃 이하 기업은 시행하지 않음

- 가구 판매(1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6% 고정

- 9개월 동안 GST 등록기업 40만개 대상 270억 링깃 세수

○ 재화용역세(GST)를 통한 효과

-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입재정 중 40% 정도를 국영석유회사 PETRONAS를 통해 의존

- 국제경기침체와 석유 증산으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재정 고갈/파탄의 위기 직면

- GST를 통해 세수로 확보한 자금을 통해 정부 재정 축적 및 석유 판매 수입에 치중되어 있던 

  정부 재정수입을 21.5%까지 내림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정부재정 위기를 경험한 말레이시아는 국가재정 수입구조에서

  유류판매를 통한 비중을 10% 초반으로 내릴 계획임

- 기타 수출증진, 투자자본 유치 정책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통한 정부 재정수입 구조변화에 

  GST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GTS 효과에 따른 우려

- 유가하락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 2672억 링깃 대비 90억 링깃 삭감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 감축보다는

  가계부담에 될 수있는 소비자유가보조금 축소, 개발지출 순연, 자산매입 연기를 통해 달성예정

- 국제경기침체, 유가하락, 링깃 화폐가치 하락 등을 통한 물가안정요소가 GST 도입을 통한 

  물가상승요인 및 유가회복, 국제경기회복, 링깃 회복세 전환 시 물가상승 압박,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 우려

출처: The 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