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싱가포르, 폴란드산 돈육 수입금지조치 해제
싱가포르 KITA 2016/09/08
싱가포르, 폴란드산 돈육 수입금지조치 해제
- KBA Europe 제공
ㅇ 싱가포르는 2014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취해졌던 폴란드산 돈육 및 그 가공품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수입을 재개할 예정
ㅇ 집행위는 이번 싱가포르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그간 싱가포르의 금수조치는 WTO의 위생검역(SPS) 및 국제수역사무국의 (OIE)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조치였다고 유감을 표시
- 즉, 집행위는 폴란드 당국이 감염지역과 비 감역지역을 잘 구별하여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당국이 폴란드 전 지역에서 생산된 돈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것은 지역주의 원칙 (regionalisation measure)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
ㅇ현재 한국, 중국 등은 2014년 리투아니아에서 ASF가 발병한 이래로 일부 EU 회원국으로부터의 돈육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ㅇ러시아 역시 같은 이유로 2014년 1월부터 EU전체로부터 돈육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EU는 이에 대하여 2014년 4월 WTO에 제소한 상태
* 출처 : EU Trad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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