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조코위 대통령 G20 방중 주요 협의 사항

 

 □ 지나친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각국 무역량 감소에 대한 협력 호소

 

  ○ 중국 항저우에서 20개국(G20) 정상 회의를 위해 방중 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정상회의 전 양자간의 만남을 통해 몇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며 4~5일 

     이틀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자리를 가졌음

 

  ○ 자유무역 협정에 중점을 두고 G20 국가 간의 협력 도모

 

   - 최근 중국/인도네시아 간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장벽의 완화를 요구함

 

   - 개발 도상국가 중소기업(UMKM)이 세계 경제에서 동등하게 자리 잡힐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표로 투자부문에 있어 제조업과 인프라정비를 중심으로 협력요청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억제요소인 각 국의 높은 무역관세 장벽,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출/수입 뿐만 아니라 아세안 모든 국가의 공통문제로 인식

 

 □ G20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 협약(AEoI) 논의

 

  ○ 동남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인 싱가폴 등에서는 투명한 세수입 문화 정착 등

     최소 85%의 높은 세수율을 보이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조세수율은 고작 10%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세사면법 관련하여 각 국의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국의 투명한 세수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

 

  ○ 따라서 자동 정보 교환 협약(AEoI)에 대한 국내의 세부규정 수립이 필수

 

  ○ 각 국가의 공평하고 투명한 과세 시스템 구축과 세금 납세 회피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력 또한 필요함을 강조

 

  ○ 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협약으로 인해 해외 은닉자산 국내유입과 함께, 

     다른 개발도상국에게도 경제적 이익과도 연계된 부분이라고 강조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G-20 회원국 역할 요구

 

  ○ 이번 2016년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2030 의제) 구현의 첫 해이기 때문에 

     이 자체 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님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의제) 자체가 가지는 의의는 모든 국가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문제와 직면했을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 조코위 대통령은 강력한 국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밑바탕으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함

 

   -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 조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기

 

                      2015년 9월 최종 채택된 2030 의제 내용 

 

번호	내용
1	빈곤 개선 및 완화
2	식량 안정 보장
3	건강과 안정에 대한 보장
4	양질의 교육 보장
5	성 평등 달성
6	깨끗한 물과 위생의 보장
7	청정 에너지 이용 보장
8	경제 발전 지원
9	산업, 혁신, 인프라 장려
10	격차 감소
11	도시 및 지역사회의 지속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
14	해양 생물 보존
15	육지 생물 보존
16	강력한 사법 기관 구축
17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협력

 

                                                               출처 :　AntaraNews.com

 

 □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회장 마윈,

    인도네시아 경제 고문으로 위촉

 

  ○ 지난 4일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항저우 본사를  방문 시찰

 

  ○ 회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자신의 경제 고문으로 초빙

 

   - 알리바바 그룹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내 전자 상거래 EC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인도네시아에 있는 5천600만개의 중소기업이 알리바바의 플랫폼과 결합해 중국과의 세계 시장 진출을 기대

 

   - 알리바바는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라자다를 인수하여 적극적인 인니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움직임을 보임

 

출처 : Detik. Kompas. The Jakrta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