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4월 18일, 말레이시아 이슈 브리핑

○싱가폴-말레이시아, 고속철도 건설 MOU 올해 중반 체결

○말레이시아, 부가가치세 면제 의약품 및 식품 확대

○말레이시아 정부, 프로톤에 긴급구제금융(Bail-out) 제공

□ 싱가폴-말레이시아, 고속철도 건설 MOU 올해 중반 체결

-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2016년 중반 싱가폴-말레이시아를 잇는 고속철도(HSR) 건설 MOU를 체결할 것이라 밝힘. 작년에도 추진되다 예산문제로 중단 후 다시 재개되었으나 본격적 사업 진행까지는 1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이번 고속철도 건설, 보르네오횡단고속도로(Pan Borneo Highway), MRT, LRT 등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 프로젝트는 정부의 예산 절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될 것.

- 중국·일본은 이번 고속철도 수주를 위해 일찍부터 로비활동에 착수.

- 철도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며 총 350㎞ 구간, 왕복 9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시공비는 약100억달러-150달러로 예상

□ 말레이시아, 부가가치세 면제 의약품 및 식품 확대

- 말레이시아 의회, 지난 6일 부가가치세(GST) 면제 의약품 목록을 2배로 늘림.

- 발표 후 면제 대상 의약품은 8,630개로 증가되었으며 여기에는 독극물 분류 A, B, C, D로 통제되는 것과 95개의 일반 의약품(over-the-counter)브랜드가 포함됨.

- 일반 식품 목록에서는 유아용 유기농 콩 분유 등이 면제 대상으로 추가.

- 말레이시아는 작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인 GST(=VAT)를 뒤늦게 도입. 과거 0-10%까지 부과되던 취득세 대신 현재 6%가 고정적으로 적용 중.

- 한편, 말레이시아 소비자 및 가족경제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의약품이 GST부과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면제 목록 확장으로 인한 GST체계의 복잡성 증가와 본래 목적 상실에 대한 우려 존재.

□ 말레이시아 정부, 프로톤에 긴급구제금융(Bail-out) 제공

- 프로톤은 1980년 중반 마하티르 당시 총리가 구상한 말레이시아 자동차산업 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워진 국민차 제조업체.

- 마하티르 총리가 퇴임 후 회장직까지 맡으며 친마하티르적 성향 이미지 구축

- 글로벌 경제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지난 4년 동안 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위기 맞음. 하지만 최근까지 전·현직 총리간 정치 갈등으로 제대로 된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실정.

-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정부, 마하티르 전 총리 회장직 사퇴 후 약 일주일 뒤 프로톤에 15억 링깃(약 3억 8,000만 달러)의 구제 금융 승인.

- 프로톤은 말레이시아 쁘락의 딴중 마림 플랜트 건설에 18억원 투자하는 등 재정적 지원과 25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구제 금융이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 있음.

출처: Themalaymailonline, Straits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