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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미나브리핑 모음집(2001. 8-2003. 6)
본 자료는 2001년 8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각종 국내외 세미나의 발표ㆍ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 세미나브리핑 모음집입니다.
공동 발간일 2003.08.30
목차서언닫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2003. 6. 30)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2003. 5. 30~31)
한ㆍ일 FTA 종합토론회 (2003. 5. 22)
China's Role in Fostering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in the Asian Region
and the World Economy (2003. 3. 27)
The 5th Trilateral Financial Cooperation Seminar: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2003. 3. 13)
한ㆍ싱가포르 FTA의 의의와 협상 전략 (2003. 2. 24)
The New Financial Market Structure for East Asia: How to Recycle the Regional
Savings (2003. 2. 7)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2003. 1. 7)
China's Growing Competitiveness (2003. 1. 6)
The Case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2002. 11. 8)
중국 권역별 경제의 특성과 외국기업의 진출전략 (2002. 11. 6)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to Poverty and Growth in Asia(2002. 11. 4)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2002. 10. 24)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2002. 10. 15~16)
2002년도 APEC 정상회의 대비 세미나 (2002. 10. 14)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2002. 10. 11)
Korea－Latin America Business Forum (2002. 10. 10)
Prospects for an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2002. 9. 27)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전망(2002. 9. 26)
Linkages in East Asia: Implications for Currency Regimes and Policy Dialogue
(2002. 9. 23~24)
Europe and Latin America in Interaction with East Asia: A Comparative
Perspective (2002. 9. 9)
러시아 비공식경제의 이해 (2002. 8. 28)
Dynamic Pricing in the Presence of Antidumping Policy: Theory and Evidence
(2002. 8. 2)
Is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Effective?: The Japanese Experiences in the
1990s (2002. 8. 1)
국제경쟁력과 개발 (2002. 7. 19)
The Role of the IMF in Recent Capital Account Crises(2002. 7. 18)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2002. 7. 11)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설립 가능성 진단: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얻은 교훈을 중심으로 (2002. 7. 4)
The Third Asian Economic Panel (2002. 5. 14~15)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Hukou System Reform in China(2002. 4. 30)
Building a Better U.S. Economy: Engines of Growth in the 21st Century(2002. 3.
28)
한ㆍ중ㆍ일 금융협력 강화방안 (2002. 3. 14~16)
Korea's Economic Liberalization Policy since the Financial Crisis: Assessment
and Future Agenda (2002. 3. 7)
한ㆍ일 FTA 체결과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2002. 2. 27)
유로貨의 통용과 우리의 대응 (2002. 2. 26)
IMF 지배구조의 재평가 (2002. 2. 8)
자동차 수입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2002. 1. 21)
The World Automobile Industry in Transition and the Future of the Japanese and
Korean Automobile Industries (2001. 12. 21)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2001. 12. 20)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2001. 12. 20)
한ㆍ미 FTA의 주요 이슈와 정책시사점 (2001. 12. 17)
아시아 통화동맹의 가능성 및 문제점 (2001. 12. 10)
제2차 아시아경제패널 세미나 개최 (2002. 10. 25~26)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2001. 10. 24)
중국의 WTO 가입 의미와 한국의 과제 (2001. 10. 12)
우리나라의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 (2001. 10. 12)
Strengthening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Assessment and
Prospects (2001. 9. 24)
Korea－Latin America Business Forum: Searching for a New Frame of Partnership
(2001. 9. 4~5)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Repercussion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2001. 8. 25~26)국문요약본 자료는 2001년 8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각종 국내외 세미나의 발표ㆍ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 세미나브리핑 모음집입니다.닫기 -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본 회의의 목적은 한국이 건전하고 선전화된 경제로 이르는 길을 위한 정책사항을 확인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도입되었던 광범위한 개혁을 고려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당면한 도전과제와 구축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힘이 다른 경제..
공동 발간일 2002.11.30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OPENING sessionxx닫기
Opening Remarks
Kwang Dong Kim
Keynote Speech
Donald J. Johnston
sessionxx Ⅰ.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and Market Surveillance
Presentation
● Restoring Confidence in Market Institutions in OECD Countries - The Role of
Governance and Supervisory Reforms
William Witherell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Byong Won Bahk
Comment
● Kwang-Doo Kim
● Sung-Hee Jwa
● Phil-Sang Lee
sessionxx Ⅱ. Enhancing IT towards a Knowledge-based Society
Presentatio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economy
Graham Vickery
● IT policies in Korea to establish a KBE: outcomes and future directions
Dong-Pyo Hong
Comment
● Jun-Hyong Rho
● Myeong-ho Lee
● Chinhyun Kim
● Yoo Soo Hong
sessionxx Ⅲ. Preparing for an Ageing Society
Presentation
● Korea and the Ageing Society: an OECD Perspective
Peter Scherer
● An Examination of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Jae-Kwan Byeon
Comment
● Tae-Sup Kim
● Mee-hye Kim
● Rae-young Park
● Young-seob Shin
● Peter Gey
CLOSING sessionxx
Closing Remarks
William Witherell
Kyung Tae Lee
Conference Program국문요약본 회의의 목적은 한국이 건전하고 선전화된 경제로 이르는 길을 위한 정책사항을 확인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도입되었던 광범위한 개혁을 고려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당면한 도전과제와 구축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힘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게 역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한국을 위한 몇가지 예외적 문제들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오늘날 한국에 도전과제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한국은 선두주자에 속한다.닫기 -
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 의 분석과 평가 : 개별실행계획(IAPs)을 중심으로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
김상겸 외 발간일 1997.12.03
자유무역목차目次닫기
I. 마닐라實行計劃(MAPA)의 주요내용
1. MAPA의 의의 및 특징
2. MAPA의 주요 내용
II. 분야별 요약 및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 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III. 전반적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국문요약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년 1월부터는 본 실행계획에 따라 자유화 조치를 실천하게 되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s, IAPs)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s, CAP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에 걸친 각 회원국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자유화조치이며, 공동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간의 공동조치를 천명한 것이다.닫기
본 연구는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UR이행)에 대한 각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UR 양허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동결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비관세조치의 감축 및 철폐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품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였다. 또한 개방투자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의 점진적 보장,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비스시장에의 접근 확대를 위하여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 이상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하였고 자본 및 통신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는 전진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기업활동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비용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즉, 통관제도의 간소화, 국제표준과의 적합성제고,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WTO의 원산지규정 조화작업에 적극참여 등을 통하여 역내 기업들에게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APEC 회원국들이 APEC의 양대 목표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와 경제 및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개별실행계획간의 형평성 문제, WTO의 양허안보다 개선된 측면이 크게 없다는 점 등을 지적받고 있다. -
중국정치.경제에 관한 국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세계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이의 식민지 개척시대와 전후냉전시대로부터 연원하는 지역연구는 강대국들의 세계전략과 밀접한 관계하에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르러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공동 발간일 1996.12.28
목차序 言닫기
第1篇 : 中國 國內政治 분야에 관한 硏究의 動向과 發展 方向
Ⅰ. 序論
Ⅱ. 海外의 中國 硏究
1. 미국
2. 기타 : 유럽, 일본, 대만
Ⅲ. 國內 硏究의 現況
1. 연구 환경과 연구 인력
2. 연구의 양적 추이
Ⅳ. 國內 硏究 傾向의 特徵과 問題點
1. 연구의 무정형적 경향과 단절 현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의 문제
Ⅴ. 向後 發展方向
<參考文獻>
第2篇 : 中國 外交安保에 관한 硏究 現況과 問題
Ⅰ. 序論
Ⅱ. 中國의 外交安保에 대한 국내 연구 현황
1. 硏究 機關
2. 硏究 資料
3. 硏究 主題
Ⅲ. 中國 外交安保 硏究의 特徵과 問題點
Ⅳ. 中國 外交安保 硏究의 方向
1. 硏究 主題
2. 硏究 方法
3. 硏究 資料의 確保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第3篇 : 中國 國內 經濟에 관한 硏究 現況과 課題
Ⅰ. 序論
1. 硏究 問題 提起와 旣存 硏究의 檢討
2. 硏究 範圍와 資料
Ⅱ. 硏究 需要의 增加와 擴大 背景
1. 中國의 改革/開放政策 推進과 經濟的 成果
2. 韓/中間 人的, 物的 交流의 增加
Ⅲ. 硏究 實績의 槪括的 分析
1. 時期別 硏究 動向
2. 硏究 實績 數量 分析
Ⅳ. 主題別 硏究 變遷 推移
1. 槪論에 관한 硏究
2. 體制 및 制度에 관한 硏究
3. 産業 硏究
4. 地域 硏究
Ⅴ. 問題點과 向後 硏究 課題
1. 硏究의 特徵과 問題點
2. 向後 硏究 方向
【參考文獻】
第4篇 : 中國 對外經濟開放에 관한 硏究 現況과 課題
Ⅰ. 序論
Ⅱ. 中國 對外經濟 關聯 硏究 推移와 現況
1. 總量的 硏究 蓄積 推移
2. 主題別 硏究 推移
3. 硏究 主體別 實績
Ⅲ. 韓/中 經濟協力 關聯 硏究 推移와 現況
1. 總量的 硏究 蓄積 推移
2. 硏究 主體別, 主題別 實績과 推移
Ⅳ. 硏究 方向에 관한 分析
1. 地域別 연구
2. 部門別 연구
3. 改革/開放 관련 연구
4. 貿易/投資 관련 연구
5. 東아시아 域內 協力, 다자간 협력 관련 연구
6. 雙務的 經協 관련 연구
7. 實務 가이드 및 法規/法令 등 관련 연구
Ⅴ. 問題點과 向後 硏究 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세계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이의 식민지 개척시대와 전후냉전시대로부터 연원하는 지역연구는 강대국들의 세계전략과 밀접한 관계하에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르러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다국체제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은 지역연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환언하면 오늘날 나날이 치열해져 가는 세계적인 무한경쟁환경은 지역연구의 정책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우리의 지역연구분야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지역연구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지역연구 결과를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냉전질서하의 연구환경과 연구목적의 단순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시각에 근거한 해외지역연구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닫기 -
1997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7년은 世界經濟가 하나의 市場經濟로 통합되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世界貿易機構(WTO)를 중심으로 한 多者間 貿易體制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와 병행하여 地域主義도 보다 廣域化되는 해가 될 것이다.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의 WT..
공동 발간일 1996.12.11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目次닫기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世界經濟統合의 加速化
2. WTO體制 中心의 新貿易秩序 形成
3. 地域主義의 廣域化
4. 國際投資規範의 制定
5. 새로운 通商이슈 論議의 進展
6.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II. 1997年 世界經濟展望
1. 成長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ㆍ原資材價格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4.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III. 主要 課題別 對應戰略
1. 싱가폴 閣僚會議 以後의 WTO體制
2. OECD 加入 後續對策
3. APEC
4. ASEM 次期會議
5. 國際投資規範
6. 新通商이슈
7. 國際環境問題
8. 對開途國 經濟協力
9. 經常收支 赤字
IV. 主要 圈域別 對應戰略
1. 韓ㆍ美 經濟協力
2. 韓ㆍ日 經濟協力
3. 韓ㆍEU 經濟協力
4. 韓ㆍ中 經濟協力
5. 韓ㆍ아세안 經濟協力
6. 韓ㆍ러 經濟協力
7. 中ㆍ東歐 經濟協力
8. 中南美 經濟協力
9. 東北亞 經濟協力
10.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국문요약1997년은 世界經濟가 하나의 市場經濟로 통합되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世界貿易機構(WTO)를 중심으로 한 多者間 貿易體制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와 병행하여 地域主義도 보다 廣域化되는 해가 될 것이다.닫기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의 WTO 첫 閣僚會議는 WTO 출범후 진행된 각종 작업을 점검하고 WTO의 새로운 地坪을 열게 될 新통상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WTO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 新貿易秩序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WTO는 1997년에 通信, 金融 등 後續協商의 조기타결을 추진하고 環境, 競爭政策 등 新通商이슈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하며, 情報技術協定(ITA)의 체결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WTO 體制가 공고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地域主義는 더욱 확산되어 각 地域貿易協定이 심화․확대됨은 물론 협정간 연계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南美共同市場(MERCOSUR)과 2005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12개국과도 2010년까지 FTA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체인 APEC도 96년 11월에 열린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를 통해 마닐라 실행계획(MAPA)을 채택함으로써 역내무역자유화를 향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巨視的인 측면에서 본 1997년의 세계경제는 美國, 日本, EU 등의 선진국경제와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경제가 동시적으로 성장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996년중 부진상을 보였던 세계교역규모도 7%대의 견실한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개도국들의 수출에 약재로 작용하였던 달러貨의 엔貨에 대한 强勢도 1997년에는 상당히 약화되거나 弱勢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國際油價는 러시아, 영국, 노르웨이 등 非OPEC 산유국가들의 생산증가와 OPEC의 결속력 약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多者主義와 地域主義가 동시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호조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1997년의 세계경제여건하에서 각국은 自國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經濟難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世界經濟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망하는 일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方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싱가폴 閣僚會議 이후의 WTO體制에 대한 대응전략, OECD 가입이후의 후속대책, 新통상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 報告書의 집필에는 박태호, 김관호, 김박수, 김상겸, 김원호, 김종범, 김태형, 노재봉, 박성훈, 왕윤종, 우영수, 원용걸, 이성량, 이창재, 이호생, 전재욱, 정여천, 정영록, 정인교, 조명제, 조종화, 채 욱, 한택환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7년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政府 當局者와 民間 專門家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OECD 加入의 分野別 評價와 課題
오늘날 世界經濟는 WTO 體制의 出帆과 交通/情報通信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 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汎世界化 時代」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
공동 발간일 1996.11.07
경제개혁목차序言닫기
1. OECD 加入의 意義 및 效果 / 蔡旭
Ⅰ. OECD 加入의 推進經緯
Ⅱ. OECD 加入推進의 背景 및 當爲性
Ⅲ. OECD 加入의 效果
Ⅳ. 政策課題
2. 經濟動向 檢討 / 金南斗
Ⅰ. 檢討會議의 性格과 推移
Ⅱ. 主要 檢討內容
Ⅲ. 檢討會議 結果와 要約
Ⅳ. 評價와 政策課題
3. 海運 / 林鐘寬
Ⅰ. 논의의 배경 및 가입추진 과정
Ⅱ. 주요 쟁점 및 관련규정
Ⅲ. 심사결과 및 예상효과
Ⅳ. 향후 해운정책의 과제
4. 保險 / 趙康弼
Ⅰ. 논의의 배경 및 추이
Ⅱ. 보험분야 OECD 자유화규약 내용 및 우리나라 관련규정
Ⅲ. 보험분야 주요쟁점 및 우리나라 조치내용
Ⅳ. 예상효과
Ⅴ. 정책 평가 및 과제
5. 金融 / 朱尙榮
Ⅰ. 背景 및 經過
Ⅱ. 主要 爭點
Ⅲ. 評價 및 影響
부록: OECD의 韓國金融政策에 대한 評價
6.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 去來 / 權才重
Ⅰ. 委員會의 性格과 加入協議의 槪要
Ⅱ. 兩大 自由化規約의 構成과 原則
Ⅲ. 資本移動自由化 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立場
Ⅳ. 經堂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立場
Ⅴ. 評價 및 影響
Ⅵ. 向後 課題
7. 國際投資 및 多國藉 企業 / 王允鍾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Ⅲ. 外國人直接投資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Ⅳ. 海外直接投資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Ⅴ. 不動産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Ⅵ. 加入審査結果 및 豫想效果
Ⅶ. 政策課題
8. 環境 / 韓宅煥
Ⅰ. 槪要 및 推移
Ⅱ. 主要爭點 및 關聯規程
Ⅲ. 審査結果 및 豫想效果
Ⅳ. 對應課題
<附表>
9. 財政 /金裕燦
Ⅰ. 논의의 배경 및 추이
Ⅱ. 주요쟁점사항
Ⅲ. CFA 권고사항과 우리의 입장
Ⅳ. OECD CFA가입시 예상되는 효과 및 정책과제
10. 貿易 / 李正淵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主要 爭點 및 關聯規程
Ⅲ. 委員會 檢討結果 및 豫想效果
Ⅳ. 政策課題
11. 勞動 / 許栽準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主要 爭點 및 關聯 規定
Ⅲ. 豫想 效果
Ⅳ. 政策 課題
12. 農業 / 尹皓燮
Ⅰ. OECD/농업위원회
Ⅱ. 농업관련 규범
Ⅲ. 위원회 심사와 국별검토보고
Ⅳ. OECD 가입에 대비한 과제국문요약오늘날 世界經濟는 WTO 體制의 出帆과 交通/情報通信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 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汎世界化 時代」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년안에 先進國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後發 開途國들에게 추월 당할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없지 않다. 우리의 經濟社會를 先進水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능력의 배양과 國家競爭力을 확충하기 위한 國內制度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30여년 안 世界經濟發展 및 世界經濟秩序의 구축에 先導的 役割을 해온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의 加入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本 報告書에서는 OECD 各 委員會別 審査 및 檢討對家이 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협의과정 및 내용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향후 우리가 추진해가야 할 政策課題를 제시하였다.닫기 -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6
지난 30년간 한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국가로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채택된 정책개혁은 그 후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인상적인 경제성과에 뚜렷하게 기여하였는데, 그 경제성과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강..
공동 발간일 1996.08.14
경제개혁목차서론닫기
한국경제성장의 개요
한국경제 현황의 국제적 비교
추가적 경제개혁의 중요성
I. 최근의 추세와 전망
1993년 이후의 빠른 경기회복
기업투자와 수출의 호조
민간수요의 완만한 증가
수입의 급증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건 악화
인플레이션의 상대적 안정
예상되는 경기위축과 물가안정
II. 금융시장의 개방과 영향
1995년까지의 금융규제 완화조치
현정부의 자유화 계획
전환기의 금융정책
결론
III. 공공재정 현황
건전한 재정상태
사회복지와 사회간접자본 지출증가의 필요성
세제개편
평가
IV. 상품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
경쟁정책
무역정책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통계부록
기초통계 : 국제적 비교국문요약지난 30년간 한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국가로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채택된 정책개혁은 그 후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인상적인 경제성과에 뚜렷하게 기여하였는데, 그 경제성과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강력한 경제의 상승국면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국경제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자본시장의 분배 효율을 제고하는 금융체제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국제자본흐름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킬 1995년 계획은 한국내의 낮은 금리와 높은 투자를 초래하여, 한국의 일인당 소득이 선진 OECD 국가들 수준으로 더 빨리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방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한국정부가 순 채권자의 위치에 있도록 한 한국정부의 장기에 걸친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관한 기록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도기간 동안 건전한 통화관리, 신축적인 환율의 운용 및 은행감독 규제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금융정책들은 금융체계의 개방 때문에 초래되는 불안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부문의 개혁에는 그동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큰 비용을 낳았던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시키고 경쟁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 한국의 사려 깊은 경제운영 경험과 장래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한국이 선진 산업국가들의 사회와 더 밀접하게 통합하게 되는 것은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닫기 -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向後 展望
우리나라는 1967년 GATT 가입 이후 GATT를 기초로 한 自由貿易體制를 잘 활용하여 짧은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 세계 11번째의 경제국, 12번째의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GATT가 1995년..
공동 발간일 1996.06.2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서언닫기
기조연설
제1분과 :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 對外經濟的 側面
발표자 : 孫讚鉉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WTO 時代의 産業政策 : 評價와 課題
발표자 : 金仁中 (産業硏究院 副硏究委員)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 通商外交的 側面을 中心으로
발표자 : 趙庸筠 (外交安保硏究員院 敎授)
討 論
제2분과 : 主要 分野別 評價와 展望
反덤핑에 관한 論議와 對應方案
발표자 : 金道薰 (産業硏究院 硏究委員)
WTO 紛爭解決節次
발표자 : 白珍鉉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WTO 貿易-環境 論議 및 協商의 展開와 우리의 對應
발표자 : 李鎬生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討 論
제3분과 : WTO 體制와 韓國의 通商政策方向
討 論
종합평가
부록
開會辭
參加者 名單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67년 GATT 가입 이후 GATT를 기초로 한 自由貿易體制를 잘 활용하여 짧은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 세계 11번째의 경제국, 12번째의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GATT가 1995년을 기하여 WTO(世界貿易機構)로 대체되었다.닫기
WTO는 다자체제, 지역경제권 및 쌍무적 통상마찰이 혼재하는 世界經濟의 현실에서 다자주의에 따른 市場開放의 擴大와 다자체제의 機能 强化를 추구하고 있다. 즉 WTO는 UR 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 UR 협정의 모든 내용을 관활하여, 특히 공산품의 관세인하, 農産物고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채택, 서비스 交易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의 도입, 知的財産權 보호의 무역체제로의 편입, GATT 규범의 명료화 및 교역의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시장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UR 협정에 따라서 WTO에 紛爭解決機構를 설치하여 회원국간 무역분쟁을 해결/조정하고, 貿易政策檢討機構도 새롭게 설치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및 정책에 대한 명료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는 한편,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정책협조를 수행하는 등 국제교역에 관한 UN으로서의 기능도 현저히 강화하고 있다.
WTO가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WTO는 출범 이후 그 동안 GATT체제가 지녀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世界貿易秩序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GATT의 경우처럼 향후의 우리 경제는 WTO 체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하겠다. -
최근의 세계경제동향과 주요 대외경제현안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강화되고 있으며, 汎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自國의 경제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틀과 전략을 추구하는 각국의 경제들이 서로 얽혀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
공동 발간일 1996.06.22
경제전망목차目次닫기
I. 最近의 世界經濟動向
1. '96年度 景氣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ㆍ原資材價格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動向
II. 主要 世界經濟懸案
1. WTO體制의 定着
2. 싱가폴 WTO 閣僚會談 準備
3. OECD 投資協商
4. OECD 反腐敗 움직임
5. 地域主義 廣域化
6. APEC Action Plan
7. ASEM의 出帆
8. 美國의 大統領選擧와 通商政策
9. 美ㆍ北 經濟協力 論議
III. 우리의 對外經濟政策課題와 對應方案
1. WTO 體制 强化 參與
2. 새로운 通商課題에의 對應
3. OECD 加入 推進
4. APEC에의 主導的 參與
5. ASEM에의 적극적 參與
6. 國別 地域別 經濟協力
7. 國際原資材 價格 上昇과 對應方案
8. 對開途國 經濟協力 强化
9. 南北韓 經濟協力 促進
10. 貿易赤宇의 現況과 課題국문요약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강화되고 있으며, 汎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自國의 경제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틀과 전략을 추구하는 각국의 경제들이 서로 얽혀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1996년의 세계경제의 모습이라 하겠다. 이 한 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색의 기간이며, WTO와 APEC 등의 정착과 더불어 ASEM의 기초 및 OECD의 확대 등이 이루어지는 轉換期이기도 하다.닫기
이와 같은 역동적인 세계경제의 변화속에서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경제의 제약여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뛰어난 전략과 정책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신축적으로 실천하는 정부 및 산업, 나아가서 전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本院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動向과 주요 懸案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한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제시한 본 본고서를 마련하였다. 본 본고서는 제1장에서 96년도의 세계 景氣 및 交易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國際金利, 換率, 油價, 原資材 가격의 변화를 전망하고 아울러 주요국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96年末 싱가폴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담의 예상 議題, OECD의 최근 懸案, APEC의 Action Plan, 韓-美 通商 懸案, 美-北 경제협력 등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3장에서 10개 분야에 걸친 한국의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의 집필을 위하여 權才重, 金寬澔, 金尙謙, 金時中, 金元鎬, 金鐘範, 朴成勳, 朴泰鎬, 孫讚鉉, 王允鐘, 李成樑, 李昌在, 全載旭, 鄭余泉, 趙明濟, 曺琮和 博士 등이 수고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세계경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最適의 代案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에게 一助가 되기를 바란다.
1996년 6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무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 추진방안과는 달리 기술협력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접근을 제시하고..
공동 발간일 1995.12.30
기술협력목차Ⅰ. 序 言닫기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Ⅱ.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必要性
1. 亞-太 및 東北亞 地域의 經濟協力體 現況
2. 産業/技術 比較優位 및 補完性
3. 東北亞 技術協力 分野 및 現況
4. 技術協力 方向 및 NPIC 形成의 必要性
Ⅲ. 地域技術協力體의 實例 : ETC를 중심으로
1. ETC의 技術協力 推進背景
2. EIC의 主要 技術協力事業 展開過程 및 成果
3. 敎訓 및 示唆点
Ⅳ. 太平洋技術共同體의 基本構想
1. NPIC의 實現 可能性
2. NPIC의 體制 및 運營方案
3. 主要 協力프로그램 및 期待效果
4. 推進戰略
Ⅴ. 韓國의 戰略 및 政策
1. 韓國의 戰略
2. 政策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아-태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무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 추진방안과는 달리 기술협력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닫기
이와 같은 발상은 강한 유인과 촉진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의 경제협력에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지역은 기술협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며, 기술협력의 성공 및 협력경험 축적은 그 자체가 경제협력의 한 분야가 되는 동시에, 전체적인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있다.아-태지역의 고도성장과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이 지역에서도 EU와 같은 경제공동체가 출현하게 될 것인가라는 관심을 고조시켰다. 현재 이 지역에는 1989년 이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체제가 구축되고 있으며, 기존 혹은 형성 중에 있는 다수의 국지경제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경제권이 중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워낙 광대하고 세계 1, 2위의 선진국으로부터 1인당 GNP 500달러 미만의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경제수준, 경제체제, 경제규모, 정치 및 문화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국가 혹은 경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범세계화와 더불어 다수의 지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경제협력으로부터의 이익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국제경제활동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로서 한국은 그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주와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이지만, 당분간 실익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또한 ASEAN 및 NAFTA라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하위지역경제협력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결코 편안한 구도라고는 할 수 없다. 비슷한 입장에 있는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자연적 지역경제권의 형태로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지역경제협력체를 형성할 필요성 및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1996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6년은 多者間 貿易體制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출범 2년째를 맞는 世界貿易機構(WTO)는 紛爭協商機構의 구성을 완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貿易紛爭의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通信 등 後續協商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12월의 W..
공동 발간일 1995.12.15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目次닫기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WTO 體制의 定着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2. 地域主義의 廣域化
3. 새로운 通商이슈의 擴散
4.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進展
5. 東아시아 經濟의 浮上
II. 1996年 世界經濟 展望
1. 成長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III.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1. 世界化 推進의 加速化
2. 制度와 政策의 實質的인 先進化
3. 新分野 國際協商 對備策 講究
4. 國際競爭力의 强化
5. 對外經濟協力의 强化
IV. 主要 課題別 對應戰略
1. WTO 體制의 定着과 後續協商
2. OECD 加入
3. APEC 政策
4. 新通商 이슈
5. 韓ㆍ美 經濟協力
6. 韓ㆍ日 經濟協力
7. 韓ㆍEU 經濟協力
8. 韓ㆍ中 經濟協力
9. 東北亞 經濟協力
10. 對開途國 經濟協力
11.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국문요약1996년은 多者間 貿易體制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출범 2년째를 맞는 世界貿易機構(WTO)는 紛爭協商機構의 구성을 완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貿易紛爭의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通信 등 後續協商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12월의 WTO 閣僚會議에 대비하여 新通商 이슈에 대한 논의로 보다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된다.닫기
그러나 多者間 貿易體制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地域主義는 보다 광역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중해 연안국 및 일부 中南美 국가와 自由貿易地帶(FTA)구성을 추진하고 NAFTA는 會員國 확대와 함께 汎美洲 FTA 구성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도 오사카에서 채택한 行動指針을 바탕으로 國別 履行計劃을 96년 중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地域主義의 廣域化는 결국 다자간 무역체제와 보완관계를 이루어 汎世界的인 貿易自由化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급변하는 세계환경 속에서 世界經濟는 95년에 이어 安定成長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先進國 經濟는 美國 景氣의 둔화와 日本의 미약한 회복으로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開途國 經濟는 아시아經濟의 고성장 지속과 中南美 및 體制轉換圈의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으로 95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經濟의 지속적인 高度成長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아시아경제의 位相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汎世界的인 自由貿易의 확대와 世界經濟의 안정세 지속에 따라 세계 각국은 自國의 利益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經濟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世界經濟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 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OECD 가입,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對APEC 정착, 南北經濟協力 및 新通商 이슈 등에 대한 전략에 특히 중점을 두고 對應戰略을 제시하였다.
本報告書의 집필에는 김관호, 김박수, 김시중, 김원호, 김종범, 노재봉, 박성훈, 손찬현, 왕윤종, 우영수, 원용걸, 이호생, 이창재, 전재욱, 조명철, 채욱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6년 世界經濟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政府 當局者와 民間專門家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
본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현재 논쟁이 되는 사안을 토론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미국내에 일고 있는 동북아..
공동 발간일 1994.12.31
경제협력목차Foreword닫기
Introduction /Jang-Hee Yoo
Part Ⅰ Growing Debates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1. The Basis, Features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hi Min
2. Cooperation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n Nations /Shinichi Ichimura
3. Russian Far East's ?ace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avel
A. Minakir
4. Opening of North Korea/s Economy /Sang-Kyom Kim
5, South Korea's Position o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hang-Jue Lee
6. U.S. Economic Interests and Understanding of Northeast Asia /Jang-Hee Yoo
7. TRADP: A Mini-Model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cksoo Kim
Part Ⅱ Progress and Perspectives for Sectoral Cooperation
8. Foreign Trade in Northeast Asia /Sooyong Kim & Young-Sun Lee
9. Intra-reg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ortheast Asia /Si-Joong Kim
10.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houg-ryel Bae
11. Transportation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l-Soo Jun
12. Telecommunication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o-Seung Lee
13. Current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aek-Whan Han
Summary and Conclusion /Chang-Jae Lee
Contributor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현재 논쟁이 되는 사안을 토론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미국내에 일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쟁과 전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만강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논의된다. 두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제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무역, 외국인투자, 은행, 교통, 통신과 환경 같은 분야별 협력을 위한 미래전망과 더불어 이들의 진보에 대해서도 논의된다.닫기 -
WTO출범과 신교역질서 :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 체제는 UR 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체되게 되었다. WTO 체제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재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
공동 발간일 1994.07.05
무역정책목차서언닫기
1. WTO 협정
2. GATT 1994 條文
3. 관세
4. 농산물
5. 위생 및 검역조치
6. 섬유 및 의류무역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8. 무역관련투자조치
9. 반덤핑
10. 관세평가
11. 선적전 검사
12. 원산지규
13. 수입하가절차
14. 보조금·상계관세
15. 세이프가드
16. 서비스 I: 협정문
17. 서비스 II: 분야별 양허
18. 지적재산권
19. 분쟁해결절차
20. 무역정책검토제도
21. 정부조달국문요약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 체제는 UR 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체되게 되었다. WTO 체제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재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이 WTO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WTO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훨씬 구속력이 있는 공식체제라는 점에서 향후 안정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닫기
WTO의 출범은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나 보조금 규율의 강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교역국의 대폭적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그리고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각종 규범의 명료화, 객관화 등으로 우리의 세계시장 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WTO 협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
목차目次닫기
1. 아시아
1-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1-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1-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貨增加率 및 財政規模
1-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1-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1-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1-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2. 中南美
2-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2-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2-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2-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2-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2-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2-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3. 中東
3-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3-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3-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3-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3-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3-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3-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4. 아프리카
4-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4-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4-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4-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4-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4-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4-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5. CIS, 東歐
5-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5-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5-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5-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5-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5-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5-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6. 主要國家의 對美ㆍ 對日ㆍ 對EC 交易現況국문요약 닫기 -
블럭화시대의 아·태 경제협력 : 한국의 역할과 선택
최근의 국제교역질서의 재편과정에는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이 병존하고 있다. 즉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UR 협상이 진행 중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동 발간일 1993.03.11
경제협력목차序 言닫기
序 文 / 南悳祐
世界經濟의 블록化와 韓國의 對外經濟政策
第1部 : 亞·太 經濟協力의 展望과 韓國의 還擇 魯在峯·柳在元
1. 世界經濟秩序의 變化:地城主義의 擡頭
2. 亞·太經濟協力의 動因 및 制約
3. 亞·太經濟協力의 方向 및 向後 課題
4. 韓國의 立場 및 政策方向
<論 評> 김세원, 김영하, 김태연, 양수길, 조이제, 최영진
第2部 : 亞·太經濟協力의 分野別 課題와 對應
1. 亞·太地城의 料學技術協力 / 洪裕洙
<論評 / 정성철>
2. 亞·太地城의 通信分野協力 / 姜仁秀
<論評 / 박재천>
3. 亞·太地城의 水産協力 增大方案 / 朴星快
<論評 / 홍승용>
4. 亞·太地城의 에너지分野 協力事業/ 郭一天
<論評 / 이상곤>
5. 亞·太地城의 國際交通 協力方向 / 姜承弼
<論評 / 이천표, 홍순길>
6. 亞·太地城의 觀光部門 協力方寨 / 玄鎭權
<論評 / 최승담>국문요약최근의 국제교역질서의 재편과정에는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이 병존하고 있다.닫기
즉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UR 협상이 진행 중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한 인접국가들간에 특혜적 성격의 통상 및 정책협조관계를 수립하려는 지역주의 경향이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지역주의는 EC 통합을 시발로 하여 미국·캐나다·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양 지역의 동향에 자극을 받은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대응책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세계경제가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블록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보다 광의의 아·태지역에서 아직까지 느슨한 형태로 진행 중인 역내 경제협력이 향후 어떠한 성격을 지닐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세계주의를 보완하여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결국 배타적 경제블록으로 발전하여 세계교역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전개양상은 UR 협상의 최종 결과, EC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추이 등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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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第1章 槪況
1. 中華人民共和國
가. 中華의 淵源
나. 中華思想의 本質
다. 中華人民共和國 樹立
2. 中國의 環境
가. 自然環境
나. 人口와 文化環境
다. 政治環境
라. 經濟環境
마. 國家象徵
第2章 歷史
1. 中國共産黨 創黨의 歷史的 背景
가. 西洋의 衝擊과 淸末의 近代化運動
나. 辛亥革命과 共和政治의 失敗
다. 新文化運動과 中國共産黨 創黨
2. 中國共産黨의 成長과 中華人民共和國 樹立
가. 第1次 國共合作과 國民革命
나. 江西소비에트 時期와 大長征
다. 第2次 國共合作과 抗日戰爭
라. 國共內戰과 中華人民共和國 樹立
3. 國家建設과 社會主義 改造運動
가. 經濟再建과 回復期
나. 抗美援朝運動과 社會主義 社會改革
다. 第1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
라. 大躍進運動과 調整期
4. 文化大革命과 華國鋒의 權力承繼
가. 社會主義 敎育運動
나. 文化大革命의 展開
다. 四人幇과 林彪事件
라. 華國鋒의 權力承繼와 四人幇 沒落
5. 鄧小平體制 確立과 中國的 祉會主義
가. 鄧小平體制의 確立
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第3章 政治
1. 政治體制
2. 中國共産黨 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다. 黨 基層組織
3.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5. 群衆組織과 民主諸黨派
가. 群衆組織
나. 民主諸黨派
第4章 外交
1. 外交方針
2.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몽골
다. 인도차이나 3국
3.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가. 美國
나. EC
4. 東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가. 日本
나. 아세안(ASEAN)
다. 臺灣
5. 韓半島와의 關係
가. 毛澤東時代의 韓半島政策
나. 鄧小平時代의 韓半島政策
다. 天安門事態 이후의 韓半島政策과 韓ㆍ中修交
第5章 軍事
1. 沿革
2. 軍事組織
가. 軍組織의 特徵
나. 戰力構造의 변천과정
3. 軍事政策 決定構造
가. 最高軍事機構
나. 國防豫算
4. 軍事力 現況
가. 兵役制度
나. 兵力 現況
다. 戰略武器 保有現況
라. 中國 軍事力의 脆弱點
5. 軍事戰略戰術
6. 軍의 現代化 推進
가. 目標
나. 推進內容
다. 問題點
第6章 國內經濟
1. 經濟改革과 經濟發展計劃
가. 改革以前의 經濟建設
나. 經濟改革의 推進
다. 經濟開發計劃
2. 治理整頓期의 經濟政策
가. 治理整頓政策의 背景要因
나. 治理整頓期의 主要政策
다. 治理整頓의 成果와 問題點
3. 主要 經濟部門別 現況
가. 通貨ㆍ金融
나. 財政ㆍ稅制
다. 投資ㆍ消費ㆍ物價
4. 地域別 經濟發展
가. 經濟區
나. 地域別 經濟動向
다. 地域別 産業構造 및 勞動力 構造
라. 호프만 比率에 의한 輕ㆍ重工業 構造
마. 地域別 消費水準
第7章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輸出入 現況
나. 輸出入構造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貿易現況
라. 省ㆍ市別 輸出現況
2. 外資導入
가. 槪況
나. 外資導入政策
다. 直接投資
라. 借款導入
3. 對外開放地域
가. 主要 開放地域
나. 地域別 許可權限 및 優待措置
4. 輸出入管理制度
가. 對外貿易體制
나.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5. 外換管理制度
가. 保有外換의 種類
나. 外換의 使用과 留保
다. 外換調節市場 管理
라. 外換需給計劃 및 輸出請負制
마. 外換管理機構
바. 換率決定 시스템
6.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第8章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分類
나. 産業構造
다.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主要 農産物의 生産推移
다. 農業部門의 成長推移
라. 農家收入과 消費
3. 工業
가. 槪況
나. 工業生産額과 主要 工産品의 生産量
다. 工業企業數
라. 部門別 現況
4. 交通ㆍ運輪ㆍ通信産業
가. 槪況
나. 鐵道
다. 道路
라. 水上運送
마. 航空運送
5. 建築業
6. 商業
가. 商業體制改革
나. 社會商品販賣 推移
7. 主要 産業部門別 現況
가. 鐵鋼産業
나. 自動車産業
다. 家電産業
라. 通信産業
第9章 社會ㆍ文化
1. 社會狀況
2. 勞動ㆍ就業
가. 勞動
나. 就業構造
다. 賃金
3. 住宅事情
가. 住宅需給 現況
나. 住宅改良計劃
4. 社會保障
가. 勞動保險制度
나. 失業保險制度
다. 養老年金制度
라. 醫療施設
5. 敎育制度
가. 敎育普及 狀況
나. 敎育政策
다. 高等敎育 現況
라. 敎科課程의 編成
마. 特殊敎育
6. 文藝政策
7. 言論政策
가. 言論의 機能
나. 言論體制
다. 言論媒體別 動向
第10章 韓ㆍ中關係
1. 槪況
2. 對外交易
가. 對中 輸出入 槪況
나. 主要 品目別 對中交易 現況
다. 輸出入 商品構成의 變化
3. 對中投資
가. 槪況
나. 地域別ㆍ業種別 分布
4. 人的 交流
5. 韓ㆍ中 關係 主要 日誌
가. 政治ㆍ外交分野
나. 經濟分野
第11章 旅行時 參考事項
1. 中國 VISA 申請
2. 交通便
가. 航空便
나. 船舶便
다. 鐵道便
3. 入國手續
4. 國內交通
가. 航空
나. 鐵道
다. 船舶
라. 버스
마. 地下鐵
바. 택시
사. 자전거
5. 全國 主要都市 案內 및 宿油施設
6. 長期滯在時 留意事項
가. 住宅과 日用品 調達問題
나. 貨幣 및 銀行
다. 交通狀況
라. 醫療施設
7. 國境日 및 記念日
가. 全體人民 대상
나. 一部人民 대상
다. 少數民族地區의 休日
라. 記念日
附錄 : 中國의 主要 經濟ㆍ社會 統計국문요약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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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영토확장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태동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연방의 출범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가. 近代文學의 탄생
나. 푸쉬킨과 레르몬토프
다. 고골과 투르게네프
라.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마. 未來主義(Futurism)
바. 蘇聯 文學
사. 社會主義的 現實主義
아. 흐루시초프와 그 以後
2. 美術과 建築
가. 키예프와 노브고로드의 影響
나. 블라디미르 시대
다. 聖像
라. 크레믈린 敎會
마. 표트르 大帝의 새로운 선택
바. 러시아의 畵家
사. 『藝術의 世界』 그룹
아. 構造主義와 러시아 革命
자. 社會主義的 現實主義
3. 音樂
4. 발레
가. 유럽 발레의 계승
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러시아 발레단
다. 오늘날의 발레
5. 敎育
가. 취학전의 교육
나. 初ㆍ中ㆍ高等學校
다. 特殊學敎
라. 技術學校
마. 上級敎育 機關
바. 大學以上의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 政治
1. 러시아聯邦의 出帆
가. 고르바초프의 政策과 각 共和國들의 獨立 움직임
나. 옐친 러시아共和國 大統領 당선 및 연방과의 勸力鬪爭
다. 新聯邦條約과 保守쿠데타
라. 聯邦瓦解와 獨立國家聯合(CIS)의 形成
2. 大統領
가. 大統領
나. 大統領府
다. 大統領府 監察局
라. 國家顧問과 大統領顧問
마. 大統領府 機構 및 人物(1992년 8월 현재)
3. 政府
가. 政府의 機能과 構成
나. 政府의 主要人物
다. 政府機構 및 人物(1992년 8월 현재)
4. 議會
가. 人民代表大會와 最高會議
나. 最高會議 議長
5. 政黨과 院內團體
가. 左派政黨(舊공산주의자)
나. 중도파 정당(非공산주의자)
다. 우파 정당(反공산주의자)
라. 地方行政長官
마. 院內 派閥의 動向
6. 司法
가. 法院制度
나. 檢察制度
7. 地方行政
가. 政治ㆍ行政組織
나. 行政單位別 構成現況(〈표 IV-2,3,4〉참조)
다. 새로운 地域機構의 出現
라. 地方行政長官
마. 大統領代表
바. 러시아聯邦 行政長官 및 大統領代表 名單(〈표 IV-5〉참조)
8. 最近 政治動向
가. 保ㆍ革葛藤
나. 共和國間 關係
다. 外交
V. 經濟
1. 經濟槪況
가. 러시아의 經濟 規模 및 推移
나. '91년의 러시아 經濟
다. '92년 러시아의 經濟 現況
2. 經濟制度
가. '91년까지의 經濟政策 決定構造
나. '92년의 經濟政策決定 構造上의 變化
3. 價格
가. '91년까지의 物價推移
나. '91년의 변화
다. '92년 1월의 價格自由化 措置
라. '92년 1월 以後의 價格政策
마. '92년 1 / 4分期의 物價動向
바. '92년 上半期의 物價動向
4. 金融 및 財政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銀行體系內에서의 對外去來活動
다. 通貨量의 膨脹
라. 通貨政策
마. 財政
5. 稅制
가. 租稅關聯制度 整備 現況
나. 租稅體系
다. 稅金 種類別 主要內容
6. 雇傭과 所得
가. 人口
나. 雇傭
다. 敎育과 勞動의 熟練度
라. 所得
VI. 産業
1. 槪況
2. 工業(Industry)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 現況
3. 에너지
가. 槪況
나. 石油
다. 천연가스
라. 石炭
마. 電力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1991년 農業生産
다. 1992년 上半期 農業生産
라. 農業의 問題點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 經濟地理
1. 러시아 經濟地域의 槪況
2. 經濟地域別 特性
가. 北部地域
나. 北西지역
다. 中部지역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코카서스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3. 産業의 地域別 分布
가. 燃料 및 에너지 産業
나. 기타산업
4. 資源의 分布 狀況
가. 燃料 에너지
나. 철광석
다. 非鐵金屬 및 貴金屬
라. 기타 천연자원
VIII. 對外經濟 關係
1. 對外交易
가. 舊蘇聯의 對外交易
나. 러시아의 交易現況
다. 국제수지 및 대외채무
2. 對外經濟關聯 制度
가. 對外交易關聯 制度
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
다. 外換 制度
라. 外國人投資 현황
IX. 韓ㆍ러 經濟協力
1. 槪況
가. 韓ㆍ蘇 關係의 正常化
나. 韓ㆍ蘇 經濟協力
다. 最近 韓ㆍ蘇 經濟協力 動向
2. 韓ㆍ蘇 交易
가. 交易推移
나. 輸出入構造
다. 交易의 特徵
라. 交易基盤 構築
3. 對蘇投資
가. 投資現況
나. 검토중인 投資事業
다. 投資의 特徵
4. 資源協力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協力
다. 山林協力
5. 科學技術 協力
가. 槪要
나. 現況
6. 交通協力
가. 航空協力
나. 海運協力
다. 시베리아橫斷鐵道(TSR)
7. 通信協力
가. 槪要
나. 한ㆍ러간 直通海底케이블(TSL) 건설
8. 其他 協力
가. 關稅協力
나. 環境協力
다. 特許協力
라. 標準化 技術協力
9. 經濟協力 借款
가. 槪要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플랜트 借款
附錄
〈부록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人物 略歷
〈부록 2〉 러시아聯邦 粗稅 基本法(Rossiyskaya gazeta, 1992. 3. 10字 게재)
〈부록 3〉러시아聯邦 企業財産稅法(Rossiyskaya gazeta, 1992. 3. 10字 게재)
〈부록 4〉 러시아聯邦 民營化 計劃 基本規程
〈부록 5〉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基本法(1991. 7. 4 제정)
〈부록 6〉 러시아聯邦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命 213호(1991. 11. 15 제정)
〈부록 7〉 러시아聯邦內 商品(勞動, 서비스)의 輸出入 궈터 및 라이센스에 관한 政府 決定 제90호(1991년 12월 31일)
〈부록 8〉 러시아聯邦 政府 輸出關稅 決定 제91호
〈參考資料〉국문요약 닫기 -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案
최근 GATT의 기본정신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 협의(consultation), 호혜 (reciprocity), 명료성(transparency)을 각 체약국의 무역 관련 정책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
공동 발간일 1992.02.27
무역정책목차序 言닫기
1. 貿易政策의 推移와 進路
Ⅰ. 槪要
Ⅱ. 貿易政策의 推移
Ⅲ. 最近 國際交易秩序의 變化와 示唆點
Ⅳ. 우리 貿易政策의 進路
참고문헌
2. 貿易關聯 法令 및 輸出入制度
Ⅰ. 貿易關聯 法令
Ⅱ. 輸出入制度
Ⅲ. 向後 改善方案
참고문헌
3. 關 稅
Ⅰ. 關稅政策과 制度의 槪要
Ⅱ. 彈力關稅와 國際協力關稅
Ⅲ. 其他 關稅制度
Ⅳ. 向後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참고문헌
4. 原産地規定
Ⅰ. 原産地規定의 意義
Ⅱ. 우리나라의 原産地規定
Ⅲ. 各國의 原産地規定
Ⅳ. 우리나라 原産地規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참고문헌
5. 技術障壁
Ⅰ. 技術障壁의 槪念
Ⅱ. 技術障壁 관련 制度현황
Ⅲ.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規範
Ⅳ. 技術障壁 관련 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6. 政府調達
Ⅰ. 政府調達協定의 背景 및 主要內容
Ⅱ. 國內關聯制度의 現況
Ⅲ. 政府調達과 關聯된 主要이슈
참고문헌
7. 國營貿易
Ⅰ. 關聯國際規範 및 基準
Ⅱ. 國內關聯制度의 運營現況과 推移
Ⅲ. 問題點
Ⅳ. 制度改善 推進方案
참고문헌
8. 連繫貿易
Ⅰ. 關聯國際規範 및 重要性
Ⅱ. 國內關聯制度의 運用現況
Ⅲ. 問題點
Ⅳ. 制度改善 方案
참고문헌
9. 세이프가드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0. 덤핑防止關稅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1. 相計關稅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2. 輸出自律規制 및 纖維쿼터제도
Ⅰ. 槪要 및 經濟的效果
Ⅱ. 우리나라의 輸出制限 運營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3. 戰略物資 輸出入 統制制度
Ⅰ. 코콤의 槪要
Ⅱ. 우리나라의 코콤運用
Ⅲ. 各國의 戰略物資 統制制度
Ⅳ. 內部統制制度를 통한 우리의 對應
참고문헌
14. 輸出支援制度
Ⅰ. 槪況
Ⅱ. 貿易金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Ⅲ. 輸出保險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Ⅳ. 關稅還給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참고문헌
15. 産業支援制度
Ⅰ. 産業支援制度와 UR 協商
Ⅱ. 製造業支援制度
Ⅲ. 農業支援制度
참고문헌
16. 輸出入關聯 外國換管理制度
Ⅰ. 外國換管理制度의 槪要
Ⅱ. 輸出入關聯 外國換管理制度
Ⅲ. 外國換管理制度의 最近 改編內容 및 向後 改編方向
참고문헌
17. 貿易關聯投資制度
Ⅰ. 投資와 UR 協商
Ⅱ. 우리나라의 直接投資趨勢
Ⅲ. 外國人直接投資制度
Ⅳ. 海外直接投資制度
참고문헌
18. 知的財産權
Ⅰ. 知的財産權 制度 現況
Ⅱ. 관련 國際規範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硏究背景 및 要約국문요약최근 GATT의 기본정신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 협의(consultation), 호혜 (reciprocity), 명료성(transparency)을 각 체약국의 무역 관련 정책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GATT 기능강화그룹에서는 1989년 4월에 이미 각 체약국의 무역정책, 제도 및 관행에 대한 명료성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한 다자간 무리체제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시행 중에 있다.닫기
이와 같은 무역정책검토제도는 모든 GATT 체약국을 대상으로 하되 미국, 일본. EC,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매 2년마다, 5위에서 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기타국은 매 6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원칙을 정하였으며 교역규모 12위권에 있는 한국도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하여 금년 상반기에 GATT에 의한 최초의 무역정책검토가 실시될 예정이다.한국은 이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하여 과거 적극적인 무역 및 산업진흥정책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후진적인 국내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로 삼음과 동시에 현재의 GATT 체제는 물론 향후 UR 협상 결과 후의 GATT 체제도 고려하여 국제규범과 맞지 않거나 제도가 미비한 분야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도개편을 시도해보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다. -
UR 총점검 :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질서를 규율할 것으로 예상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세계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1986년 9월에 시작된 UR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10년간 교..
공동 발간일 1992.10.21
다자간협상목차序 言닫기
1. UR協商과 우리의 對應 / 李充宰
Ⅰ. UR協商의 背景과 特徵
Ⅱ. UR協商進行經緯 및 國內對應體制
Ⅲ. 最近의 UR協商動向 및 展望
Ⅳ. UR協商 中間評價 및 向後 우리의 對應
2. 原産地規程 / 韓弘烈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主要 爭點
Ⅲ. 主要 爭點別 協定案 및 評價
Ⅳ. 우리나라의 原産地規程과 UR協商 결과의 示唆點
3. 反덤핑 / 蔡 旭
Ⅰ. 反덤핑關稅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4. 技術障壁 / 孫讚鉉
Ⅰ. 技術障壁의 槪要
Ⅱ. GATT 技術障壁(TBT) 協定
Ⅲ. 던켈 最終協定案의 內容검토
Ⅳ. 最終協定案의 評價 및 政策課題
5. 補助金·相計關稅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던켈 最終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補助金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Ⅴ. 우리나라 相計關稅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6. 農産物 / 李載玉
Ⅰ.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Ⅲ. 協商의 推移와 主要爭點
Ⅳ. Dunkel 最終案의 內容 및 評價
Ⅴ. 國內農業에 미치는 影響과 政策課題
7. 緊急輸入制限 / 蔡 旭
Ⅰ. 세이프가드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8. 貿易關聯投資措置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과 意義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던켈 最終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外國人投資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9. 纖 維 / 韓弘烈
Ⅰ. 우루과이라운드 纖維協商의 意義
Ⅱ. 纖維協定의 槪要및 主要內容
Ⅲ. 主要 爭點別 協定案의 內容 및 評價
Ⅳ. 纖維輸出 規制의 效果 및 UR協商의 影響
10. GATT 條文 / 金學洙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던켈 最終案의 內容
Ⅳ.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과 政策課題
11. 紛爭解決節次 / 蔡 旭
Ⅰ.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12. 서비스交易 / 朴泰鎬
Ⅰ.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
Ⅱ. 協商의 基本目標
Ⅲ. 協商의 進展過程과 최근 現況
Ⅳ. 서비스 一般協定 最終案의 構成과 內容
Ⅴ. 서비스 一般協定 最終案의 評價
Ⅵ. 示唆點 및 政策課題
13. 知的財産權 / 孫讚鉉
Ⅰ. 知的財産權의 槪要
Ⅱ. 協商의 出帆 및 基本目標
Ⅲ. 協商進展상황 및 主要爭點
Ⅳ. 던켈 最終協定案의 內容檢討
Ⅴ. 最終協定案의 評價 및 政策課題국문요약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질서를 규율할 것으로 예상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세계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1986년 9월에 시작된 UR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10년간 교역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UR이 협상 종료시한을 2년 가까이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결이 계속 불투명한 상황에 있게 되자 일부에서는 UR이 결국 실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GATT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크게 위협하고 역외국가를 차별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닫기
따라서 세계 전체가 참여하는 UR 협상의 타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상황으로는 UR 협상이 언제 종료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금년 말이나 늦어도 미국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시효가 만료되는 1993년 초에는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UR 협상의 최종 결과는 덩켈 GATT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1991년 12월 작성된「UR 협상 최종안」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UR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세계경제의 보호주의와 지역블록화를 촉진시켜 우리의 수출여건은 크게 나빠질 것이며 쌍무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압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와 우리의 대외협상력을 고려할 때 UR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세계교역질서의 개편방향이라 하겠다. UR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효시한이 빨라야 1994년 1월이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역화 추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병행하여 이념적 대립의 명분이 퇴색되고 체제적 갈등구조가 해소되면서 동북아지역도 새로..
공동 발간일 1992.12.01
경제협력목차序 言닫기
제1부:東北亞 經濟協力의 與件 및 潛在力
Ⅰ-1 東北亞地城의 政治 經濟 環境
Ⅰ-2 東北亞地城의 貿易構造 및 比較優位
Ⅰ-3 東北亞地城의 投資 및 資本協力
Ⅰ-4 東北亞地域 經濟協力의 潛在力 및 制約
제2부: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各國의 視角 및 構想
Ⅱ-1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Ⅱ-2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蘇聯의 視角과 政策方向
Ⅱ-3 東北亞 經濟圈에 관한 日本의 視角과 展望
Ⅱ-4 東北亞 地域에 있어서의 美國의 經濟的 關心과 役割
Ⅱ-5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北韓의 立場과 戰略
Ⅱ-6 各國 視角 및 構相의 比較 評價
제3부:東北亞 經濟協力의 構圖 및 戰略
Ⅲ-1 序 論
Ⅲ-2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基本構想
Ⅲ-3 經濟圈 形成의 與件과 可能性
Ⅲ-4 東北亞 經濟圈의 形態
Ⅲ-5 東北亞 經濟圈에의 接近戰略
Ⅲ-6 東北亞 經濟圈 推進을 위한 政策課題
要約 및 結論국문요약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역화 추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병행하여 이념적 대립의 명분이 퇴색되고 체제적 갈등구조가 해소되면서 동북아지역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은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성장잠재력과 지역간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다각적 경제협력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선형 자유무역지대의 구상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에 의한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요소 및 중간재 이동의 자유화는 역내 후진지역의 공업개발과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중진국의 산업고도화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자원조달과 자본재시장의 확보라는 호혜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켜줌으로써 동북아지역 전체는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접합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접합과정을 통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은 역내 각국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서 공동경제권의 유지를 강화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더욱 넓히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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