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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97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경제발전, 경제전망

저자 공동 발간번호 96-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11

원문보기(다운로드:51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7년은 世界經濟가 하나의 市場經濟로 통합되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世界貿易機構(WTO)를 중심으로 한 多者間 貿易體制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와 병행하여 地域主義도 보다 廣域化되는 해가 될 것이다.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의 WTO 첫 閣僚會議는 WTO 출범후 진행된 각종 작업을 점검하고 WTO의 새로운 地坪을 열게 될 新통상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WTO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 新貿易秩序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WTO는 1997년에 通信, 金融 등 後續協商의 조기타결을 추진하고 環境, 競爭政策 등 新通商이슈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하며, 情報技術協定(ITA)의 체결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WTO 體制가 공고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地域主義는 더욱 확산되어 각 地域貿易協定이 심화․확대됨은 물론 협정간 연계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南美共同市場(MERCOSUR)과 2005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12개국과도 2010년까지 FTA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체인 APEC도 96년 11월에 열린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를 통해 마닐라 실행계획(MAPA)을 채택함으로써 역내무역자유화를 향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巨視的인 측면에서 본 1997년의 세계경제는 美國, 日本, EU 등의 선진국경제와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경제가 동시적으로 성장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996년중 부진상을 보였던 세계교역규모도 7%대의 견실한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개도국들의 수출에 약재로 작용하였던 달러貨의 엔貨에 대한 强勢도 1997년에는 상당히 약화되거나 弱勢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國際油價는 러시아, 영국, 노르웨이 등 非OPEC 산유국가들의 생산증가와 OPEC의 결속력 약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多者主義와 地域主義가 동시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호조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1997년의 세계경제여건하에서 각국은 自國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經濟難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世界經濟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망하는 일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方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싱가폴 閣僚會議 이후의 WTO體制에 대한 대응전략, OECD 가입이후의 후속대책, 新통상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 報告書의 집필에는 박태호, 김관호, 김박수, 김상겸, 김원호, 김종범, 김태형, 노재봉, 박성훈, 왕윤종, 우영수, 원용걸, 이성량, 이창재, 이호생, 전재욱, 정여천, 정영록, 정인교, 조명제, 조종화, 채 욱, 한택환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7년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政府 當局者와 民間 專門家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世界經濟統合의 加速化
2. WTO體制 中心의 新貿易秩序 形成
3. 地域主義의 廣域化
4. 國際投資規範의 制定
5. 새로운 通商이슈 論議의 進展
6.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II. 1997年 世界經濟展望
1. 成長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ㆍ原資材價格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4.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III. 主要 課題別 對應戰略
1. 싱가폴 閣僚會議 以後의 WTO體制
2. OECD 加入 後續對策
3. APEC
4. ASEM 次期會議
5. 國際投資規範
6. 新通商이슈
7. 國際環境問題
8. 對開途國 經濟協力
9. 經常收支 赤字

IV. 主要 圈域別 對應戰略
1. 韓ㆍ美 經濟協力
2. 韓ㆍ日 經濟協力
3. 韓ㆍEU 經濟協力
4. 韓ㆍ中 經濟協力
5. 韓ㆍ아세안 經濟協力
6. 韓ㆍ러 經濟協力
7. 中ㆍ東歐 經濟協力
8. 中南美 經濟協力
9. 東北亞 經濟協力
10.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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