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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OECD 加入의 分野別 評價와 課題 경제개혁

저자 공동 발간번호 96-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1.07

원문보기(다운로드:65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오늘날 世界經濟는 WTO 體制의 出帆과 交通/情報通信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 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汎世界化 時代」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년안에 先進國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後發 開途國들에게 추월 당할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없지 않다. 우리의 經濟社會를 先進水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능력의 배양과 國家競爭力을 확충하기 위한 國內制度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30여년 안 世界經濟發展 및 世界經濟秩序의 구축에 先導的 役割을 해온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의 加入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本 報告書에서는 OECD 各 委員會別 審査 및 檢討對家이 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협의과정 및 내용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향후 우리가 추진해가야 할 政策課題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overviews the content and evaluation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ith an emphasis on sectoral approach and identifies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activities in OECD. In addition, this report broadens the Korean understanding of overall trends in international economic governance, of which the OECD has been at the forefront.
This paper covers a wide range of issues: marine transportation, assurance, finance, capital movement and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company, environment, financial affairs, trade, labor and agriculture.
序言

1. OECD 加入의 意義 및 效果 / 蔡旭
Ⅰ. OECD 加入의 推進經緯
Ⅱ. OECD 加入推進의 背景 및 當爲性
Ⅲ. OECD 加入의 效果
Ⅳ. 政策課題

2. 經濟動向 檢討 / 金南斗
Ⅰ. 檢討會議의 性格과 推移
Ⅱ. 主要 檢討內容
Ⅲ. 檢討會議 結果와 要約
Ⅳ. 評價와 政策課題

3. 海運 / 林鐘寬
Ⅰ. 논의의 배경 및 가입추진 과정
Ⅱ. 주요 쟁점 및 관련규정
Ⅲ. 심사결과 및 예상효과
Ⅳ. 향후 해운정책의 과제

4. 保險 / 趙康弼
Ⅰ. 논의의 배경 및 추이
Ⅱ. 보험분야 OECD 자유화규약 내용 및 우리나라 관련규정
Ⅲ. 보험분야 주요쟁점 및 우리나라 조치내용
Ⅳ. 예상효과
Ⅴ. 정책 평가 및 과제

5. 金融 / 朱尙榮
Ⅰ. 背景 및 經過
Ⅱ. 主要 爭點
Ⅲ. 評價 및 影響
부록: OECD의 韓國金融政策에 대한 評價

6.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 去來 / 權才重
Ⅰ. 委員會의 性格과 加入協議의 槪要
Ⅱ. 兩大 自由化規約의 構成과 原則
Ⅲ. 資本移動自由化 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立場
Ⅳ. 經堂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立場
Ⅴ. 評價 및 影響
Ⅵ. 向後 課題

7. 國際投資 및 多國藉 企業 / 王允鍾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Ⅲ. 外國人直接投資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Ⅳ. 海外直接投資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Ⅴ. 不動産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Ⅵ. 加入審査結果 및 豫想效果
Ⅶ. 政策課題

8. 環境 / 韓宅煥
Ⅰ. 槪要 및 推移
Ⅱ. 主要爭點 및 關聯規程
Ⅲ. 審査結果 및 豫想效果
Ⅳ. 對應課題
<附表>

9. 財政 /金裕燦
Ⅰ. 논의의 배경 및 추이
Ⅱ. 주요쟁점사항
Ⅲ. CFA 권고사항과 우리의 입장
Ⅳ. OECD CFA가입시 예상되는 효과 및 정책과제

10. 貿易 / 李正淵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主要 爭點 및 關聯規程
Ⅲ. 委員會 檢討結果 및 豫想效果
Ⅳ. 政策課題

11. 勞動 / 許栽準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主要 爭點 및 關聯 規定
Ⅲ. 豫想 效果
Ⅳ. 政策 課題

12. 農業 / 尹皓燮
Ⅰ. OECD/농업위원회
Ⅱ. 농업관련 규범
Ⅲ. 위원회 심사와 국별검토보고
Ⅳ. OECD 가입에 대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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