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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96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경제발전, 경제전망

저자 공동 발간번호 95-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15

원문보기(다운로드:54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6년은 多者間 貿易體制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출범 2년째를 맞는 世界貿易機構(WTO)는 紛爭協商機構의 구성을 완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貿易紛爭의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通信 등 後續協商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12월의 WTO 閣僚會議에 대비하여 新通商 이슈에 대한 논의로 보다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多者間 貿易體制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地域主義는 보다 광역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중해 연안국 및 일부 中南美 국가와 自由貿易地帶(FTA)구성을 추진하고 NAFTA는 會員國 확대와 함께 汎美洲 FTA 구성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도 오사카에서 채택한 行動指針을 바탕으로 國別 履行計劃을 96년 중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地域主義의 廣域化는 결국 다자간 무역체제와 보완관계를 이루어 汎世界的인 貿易自由化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급변하는 세계환경 속에서 世界經濟는 95년에 이어 安定成長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先進國 經濟는 美國 景氣의 둔화와 日本의 미약한 회복으로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開途國 經濟는 아시아經濟의 고성장 지속과 中南美 및 體制轉換圈의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으로 95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經濟의 지속적인 高度成長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아시아경제의 位相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汎世界的인 自由貿易의 확대와 世界經濟의 안정세 지속에 따라 세계 각국은 自國의 利益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經濟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世界經濟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 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OECD 가입,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對APEC 정착, 南北經濟協力 및 新通商 이슈 등에 대한 전략에 특히 중점을 두고 對應戰略을 제시하였다.
本報告書의 집필에는 김관호, 김박수, 김시중, 김원호, 김종범, 노재봉, 박성훈, 손찬현, 왕윤종, 우영수, 원용걸, 이호생, 이창재, 전재욱, 조명철, 채욱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6년 世界經濟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政府 當局者와 民間專門家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WTO 體制의 定着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2. 地域主義의 廣域化
3. 새로운 通商이슈의 擴散
4.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進展
5. 東아시아 經濟의 浮上

II. 1996年 世界經濟 展望
1. 成長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III.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1. 世界化 推進의 加速化
2. 制度와 政策의 實質的인 先進化
3. 新分野 國際協商 對備策 講究
4. 國際競爭力의 强化
5. 對外經濟協力의 强化

IV. 主要 課題別 對應戰略
1. WTO 體制의 定着과 後續協商
2. OECD 加入
3. APEC 政策
4. 新通商 이슈
5. 韓ㆍ美 經濟協力
6. 韓ㆍ日 經濟協力
7. 韓ㆍEU 經濟協力
8. 韓ㆍ中 經濟協力
9. 東北亞 經濟協力
10. 對開途國 經濟協力
11.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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