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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6 경제개혁

저자 공동 발간번호 96-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8.14

원문보기(다운로드:72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난 30년간 한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국가로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채택된 정책개혁은 그 후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인상적인 경제성과에 뚜렷하게 기여하였는데, 그 경제성과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강력한 경제의 상승국면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국경제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자본시장의 분배 효율을 제고하는 금융체제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국제자본흐름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킬 1995년 계획은 한국내의 낮은 금리와 높은 투자를 초래하여, 한국의 일인당 소득이 선진 OECD 국가들 수준으로 더 빨리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방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한국정부가 순 채권자의 위치에 있도록 한 한국정부의 장기에 걸친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관한 기록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도기간 동안 건전한 통화관리, 신축적인 환율의 운용 및 은행감독 규제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금융정책들은 금융체계의 개방 때문에 초래되는 불안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부문의 개혁에는 그동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큰 비용을 낳았던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시키고 경쟁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 한국의 사려 깊은 경제운영 경험과 장래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한국이 선진 산업국가들의 사회와 더 밀접하게 통합하게 되는 것은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This report is the OECD's periodic survey of the Korean economy. Chapter I examines recent economic trends and prospects. Chapter II looks at the issue of financial open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hapter III reviews Korea's public finances. Structural reform is the subject of Chapter IV, which specifically looks at labor market policy, industrial policy, competition policy and trade policy. Conclusions are presented in Chapter V.
서론

한국경제성장의 개요
한국경제 현황의 국제적 비교
추가적 경제개혁의 중요성

I. 최근의 추세와 전망
1993년 이후의 빠른 경기회복
기업투자와 수출의 호조
민간수요의 완만한 증가
수입의 급증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건 악화
인플레이션의 상대적 안정
예상되는 경기위축과 물가안정

II. 금융시장의 개방과 영향
1995년까지의 금융규제 완화조치
현정부의 자유화 계획
전환기의 금융정책
결론

III. 공공재정 현황
건전한 재정상태
사회복지와 사회간접자본 지출증가의 필요성
세제개편
평가

IV. 상품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
경쟁정책
무역정책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통계부록
기초통계 : 국제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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