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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向後 展望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공동 발간번호 96-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6.20

원문보기(다운로드:59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1967년 GATT 가입 이후 GATT를 기초로 한 自由貿易體制를 잘 활용하여 짧은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 세계 11번째의 경제국, 12번째의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GATT가 1995년을 기하여 WTO(世界貿易機構)로 대체되었다.

WTO는 다자체제, 지역경제권 및 쌍무적 통상마찰이 혼재하는 世界經濟의 현실에서 다자주의에 따른 市場開放의 擴大와 다자체제의 機能 强化를 추구하고 있다. 즉 WTO는 UR 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 UR 협정의 모든 내용을 관활하여, 특히 공산품의 관세인하, 農産物고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채택, 서비스 交易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의 도입, 知的財産權 보호의 무역체제로의 편입, GATT 규범의 명료화 및 교역의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시장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UR 협정에 따라서 WTO에 紛爭解決機構를 설치하여 회원국간 무역분쟁을 해결/조정하고, 貿易政策檢討機構도 새롭게 설치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및 정책에 대한 명료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는 한편,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정책협조를 수행하는 등 국제교역에 관한 UN으로서의 기능도 현저히 강화하고 있다.

WTO가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WTO는 출범 이후 그 동안 GATT체제가 지녀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世界貿易秩序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GATT의 경우처럼 향후의 우리 경제는 WTO 체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하겠다.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hosted this international seminar with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on 'One Year after the Establishment on the WTO: Achievements and Prospects.'

The aims of this seminar were not only to assess the WTO one year after its establishment, but also to examine the issues in dispute in WTO negotiations. In addition, the seminar led discussion on Korea's desirable trade policy under the WTO system.

These proceedings are a collection of the lectures, papers and formal comments made by the speakers and discussants.
서언

기조연설

제1분과 :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 對外經濟的 側面
발표자 : 孫讚鉉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WTO 時代의 産業政策 : 評價와 課題
발표자 : 金仁中 (産業硏究院 副硏究委員)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 通商外交的 側面을 中心으로
발표자 : 趙庸筠 (外交安保硏究員院 敎授)

討 論


제2분과 : 主要 分野別 評價와 展望

反덤핑에 관한 論議와 對應方案
발표자 : 金道薰 (産業硏究院 硏究委員)

WTO 紛爭解決節次
발표자 : 白珍鉉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WTO 貿易-環境 論議 및 協商의 展開와 우리의 對應
발표자 : 李鎬生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討 論


제3분과 : WTO 體制와 韓國의 通商政策方向

討 論

종합평가

부록
開會辭
參加者 名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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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크기 170
판매가격 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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