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목차
I.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철수 개요
1.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형
2. 베트남 투자 철수 유형
[Q&A] 모회사가 폐업할 경우에 자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도 청산을 해야 하는지?
II. 현지법인 또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주식 양도
1. 중간 지주회사 매각
[사례] 중간 지주회사 지분∙주식을 양수도한 사례
2.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제한
[사례] 다른 사원의 우선매수권 행사 사례
3.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Q&A]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III. 현지법인의 자산 매각과 휴업
[Q&A] 자산 매각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방법?
1. 주요 자산 매각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2. 부동산 양수도 시 유의 사항
[사례] 공단 내 공장을 양도한 사례
[사례] 오피스 건물을 인수한 사례
[Q&A] 토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3. 자산 매각 후 휴업
[Q&A] 베트남에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
IV. 현지법인 해산(청산)
1. 해산 요건
2. 해산∙청산 절차
[Q&A] 해산하는 현지법인의 채무는 언제까지 변제하여야 하는가?
[Q&A] 해산하는 현지법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법적 대표자에게 출국금지 등 불이익이 있는가?
[Q&A] 베트남 현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신고 등을 해야 하는가?
[Q&A] 현지법인의 해산 절차를 위해 한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상주해야 하는가?
V. 현지법인 파산
1. 파산 개시 신청
[사례] 채권 회수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례
2. 파산 절차
[Q&A] 베트남에서 실제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Q&A]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VI. 기타 유의 사항
1. 「기업법」상 정관자본금의 감자
2. 베트남 현지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금 회수 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4.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사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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