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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평가와 주요 정책 방향 전망
필리핀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2-05-20 등록일 : 2022-10-12 원문링크
▶ 2022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7대 필리핀 대선의 비공식 개표 결과,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와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진영이 각각 60% 정도의 득표율을 얻어 압승을 거둠.
- 마르코스 주니어는 SNS 활용, 정책대결 지양, 아버지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회피, 두테르테 진영과의 연대 등의 선거전략을 구사하여 승리를 거둠.
- 이번 대선은 필리핀 정치의 전통 지속,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 증대, 사라 두테르테의 미래 점검 등의 의미를 가지나, 고물가·실업·빈곤 등 필리핀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미흡함.
▶ 마르코스 주니어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 두테르테와 러닝메이트로 대선을 치름에 따라 두테르테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마르코스 주니어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회복, 인프라 확충, 투자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외교] 신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해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 노선을 계승하고, 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사회] 세습가문에 의한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 및 마약과의 전쟁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마르코스 가문의 정치 복귀에 따른 사회 분열 심화 가능성이 있음.
▶ 신정부가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당면 과제를 극복한다면 2010년대 실현한 고성장세를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유망 시장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정부는 필리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음.
- 한국은 경제·사회 인프라 확충, 제조업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적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협력을 필리핀의 발전과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양국간 또는 한국-필리핀-아세안을 연계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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