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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의원, 해양 구역 법안 상정
필리핀 Asia News, Nikkei Asia 2023/12/04
☐ 필리핀 상원의원들이 해양 구역 법안을 상정함
- 필리핀 상원의원들이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종식하기 위해 필리핀 해양 구역 법안(Philippine maritime zones law) 통과를 서두르고 있음
- 필리핀 상원 필리핀 해양 및 해군 구역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상원 법안 제2492호(Senate Bill No. 2492)를 상원 본회의에 상정함
☐ 필리핀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섬
- 프랜시스 톨렌티노(Francis Tolentino), 라몬 레빌라 주니어(Ramon Revilla Jr.), 에헤르시토(JV Ejercito) 등 9명의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에 서명함
-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필리핀 해역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 조엘 빌라누에바(Joel Villanueva) 의원은 “군도 국가로서 우리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고 밝힘
☐ 필리핀은 국제 중재 재판에서 중국에 승리한 바 있음
- 필리핀 상원의원들은 2016년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필리핀이 중국에 맞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점을 강조함
- 당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의 영해로 규정한 구단선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음
- 한편, 필리핀 국방부는 미국과 호주 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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