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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인도네시아와의 FTA 체결에 반대

인도네시아 Nikkei Asia, Euro Es Euro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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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부 상원의원들이 인도네시아와의 FTA 체결에 반대함

-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인도네시아와의 제한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미국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은 인도네시아의 광업 및 정유 산업이 중국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대표 등 고위 관리들에게 발송함

☐ 상원의원들은 미국 정부에 기존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라고 당부함

- 해당 의원들은 “막대한 납세자 자원을 고려할 때, 중요 광물 세액 공제 자격은 국내 생산자와 캐나다 및 호주와 같은 기존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해당 의원들은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파트너 확장이 필요하다면, 노동, 인권 및 환경 기준이 강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임

-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조 맨친(Joe Manchin),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이 서한을 작성한 의원임

☐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니켈 광물을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하는 FTA 협상을 진행 중임

- 미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주로 니켈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

-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이 2022년 9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주요 광물을 포함한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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