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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통 혼잡 통제를 위한 새 교통정책 저울질
싱가포르 Channel News Asia, The Straits Times 2023/10/02
☐ 싱가포르 정부가 교통 혼잡 통제를 위한 새 교통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위성 기반 전자도로 요금시스템(ERP 2.0, Electronic Road Pricing)이 차량취득권리증(COE, Certificates of Entitlement)을 대체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싱가포르는 보유 차량을 제한하는 자동차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어 COE를 획득한 사람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음
- 2020년에 옹 예 쿵(Ong Ye Kung)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ERP 2.0을 통해 이동 거리 또는 차량 사용량에 따라 운전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그러나, 옹 예 쿵 장관은 “정부가 거리 기반 도로요금 부과로 전환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신중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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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는 차량 통제를 위한 두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COE는 싱가포르에서 자동차 소유를 통제하는 반면, ERP는 피크 시간대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여 교통 체증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문가들은 ERP 2.0이 싱가포르의 자동차 소유 제한을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COE를 완전히 대체하면 주차 및 교통 혼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함
☐ 요금 체계가 ERP로 단일화될 시 요금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
- 월터 테세이라(Walter Theseira)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교(SUSS,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경제학과 부교수는 영국 런던의 혼잡 통행료가 하루 15파운드(한화 약 2만 4,489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 전역에서 혼잡을 통제하기 위해 훨씬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언함
- 싱가포르의 단일 구역에서 가장 높은 ERP 요금은 현재 6싱가포르달러(한화 5,872원)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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