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뉴스브리핑
필리핀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 추진
필리핀 The Manila Times, Daily Guardian 2023/06/23
☐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원발의법안 1808(Senate Bill 1808)인 인터넷 거래법(ITA, Internet Transaction Act)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함
-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기업과 온라인 판매자에게 기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상기시킴
-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온라인 사업자등록부(Online Business Registry) 및 전자상거래용 필리핀 트러스트마크(Philippine Trustmark) 등 온라인 거래 시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자 함
☐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기업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정직, 공정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고 불법, 사기, 비윤리적 또는 불공정 비즈니스에 관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인터넷 거래법 법률안에 따르면 웹사이트, 웹페이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기타 유사한 플랫폼이 위법한 행위를 할 시 필리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해당 플랫폼을 최대 30일 동안 삭제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필리핀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가짜 신분증 사용, 악성 온라인 쇼핑 사이트, 피라미드식 판매 등 온라인 사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
-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필리핀 경찰, 국가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사기 범죄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베트남 국회, 토지법 개정안 숙의 예정 | 2023-06-23 |
|---|---|---|
| 다음글 | 태국,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기업 매출 증가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