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뉴스브리핑
태국 헌법재판소, “현 태국 총리 임기 2025년까지 지속” 판결
태국 Chiang Rai Times, Al Jazeera 2022/10/05
☐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현 태국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함.
-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현 태국 총리의 임기는 2017년 4월 6일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헌법에 의거해 2025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함.
- 태국 헌법은 총리 임기를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쁘라윳 총리는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해 같은 해 8월 24일 임시헌법에 의해 총리로 임명된 바 있음.
- 태국 야권은 쁘라윳 총리가 쿠데타를 통해 총리로 임명된 2014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올해 8월 24일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가 2017년 개헌 이후 총선을 통해 취임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 태국에서는 쁘라윳 현 총리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현 총리의 임기가 언제 종료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해온 바 있음.
- 태국 야권은 헌법재판소에 쁘라윳 현 총리의 임기에 관한 판결과 함께 판결 기간 총리의 직무 정지를 요청함.
-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진행하는 한편 쁘라윳 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바 있음.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캄보디아 총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토병합 시도에 강력 반대 입장 표명 | 2022-10-05 |
|---|---|---|
| 다음글 | 동남아시아 각국,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 경쟁 나서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