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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투자 홍보 관련 규제 강화
태국 OpenGov Asia, Bloomberg 2022/09/15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가상화폐 투자 홍보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상품 홍보 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규정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함.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투자 관련 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자사의 가상화폐 투자상품 광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광고 시 상품 선택에 따르는 위험을 명시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는 신규 가이드라인 준수 전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신규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태국 국내 모바일 기기 사용자 수와 함께 온라인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임.
- 태국 정부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 사기 및 사칭 등의 온라인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왕립태국경찰(Royal Thai Police)은 청소년 게임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인식 제고 캠페인을 이행한 바 있음.
☐ 최근 태국 등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디지털 환경 접속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화폐 기업은 SNS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상품 홍보를 확대해온 바 있음.
- 최근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8개국의 18세 이상 성인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8,227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대부분의 연구 대상 국가에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함.
- 태국 등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도 인터넷 사용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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