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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인도네시아 Asean Briefing, The Jakarta Post 2022/09/02
☐ 8월 30일 인도네시아 하원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비준하여, 인도네시아가 아세안(ASEAN) 회원국 중에서는 RCEP를 가장 늦게 비준하게 됨.
- RCEP 참여국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25조 8,000억 달러(한화 약 3경 4,949조 원)임.
- RCEP 참여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RCEP는 참여국 15개국 사이에서 상품 관세의 92%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도네시아 일부 국회의원들은 RCEP를 비준하게 되면 수입품들이 국내 시장에 쇄도하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사업체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함.
- 하지만,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연합이 의회 의석 80%를 차지한 덕분에 RCEP가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음.
- 아이를랑카 하르타르토(Airlann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RCEP 발표 직후 초기에는 인도네시아가 무역적자를 입게 되겠지만, 2040년쯤에는 RCEP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9억 7,900만 달러(한화 약 1조 3,263억 원)의 무역흑자 효과를 내게 된다고 설명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RCEP 비준을 통하여 GDP가 0.07%p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 말 고용창출을 위한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도입하여 관료행정 및 각종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무역액은 40%로 세계 평균인 55~6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공급 및 가치사슬의 적극적인 통합이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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