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뉴스브리핑
태국 총리, 야당 반대에도 국가비상사태법 효력 유지 입장 고수
태국 The Thaiger, Bangkok Post 2022/06/23
☐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비상사태법의 효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 6월 20일 쁘라윳 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국가비상사태법이 반정부시위 통제에 활용되고 있다는 야당 측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법안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함.
☐ 6월 19일 태국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은 국가비상사태법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발의되었으나 반정부시위 통제에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무효화를 요구함.
- 6월 19일 태국 전진당은 국가비상사태법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발의되었으나 반정부시위 통제에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무효화를 요구함.
- 태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감소 및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법안의 유효기간을 18회에 걸쳐 연장한 바 있음.
☐ 쁘라윳 총리는 국가비상사태법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여전히 국가에 필요하다고 강조함.
- 쁘라윳 총리는 해당 법안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법안 효력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국가비상사태법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양상의 통제를 위해 발효되었으며 태국 총리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관한 총괄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2022년 캄보디아-베트남 무역 규모, 100억 달러 초과 예상 | 2022-06-23 |
|---|---|---|
| 다음글 | 베트남 흥옌시 산업단지관리위원회, 총 4,060만 달러 규모 투자사업 8개 승인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