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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비영리기구 재정 및 집회 통제법 관련 모든 의견 수렴 중” 밝혀
태국 The Thaiger, Bangkok Post 2022/05/27
☐ 태국 정부는 비영리기구 재정 및 집회 규제 관련 법안에 관한 모든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힘.
- 태국 정부는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태국 사회개발및인간안전부(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Ministry)를 통해 최근 발의된 비영리기구 재정 및 집회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힘.
- 약 1년 전 내각에 의해 승인된 해당 법안은 태국 정부의 비영리기구 자금 거래내역 및 집회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위싸누 크르 응암(Wissanu Krea-ngam) 태국 부총리는 해당 법안이 집회의 금지 혹은 비영리기구의 재정 지원 차단 등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 위싸누 부총리는 현재 법안 내에 집회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설명함.
- 또한 위싸누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중점 과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위싸누 부총리는 특히 해당 법안은 비영리기구가 해외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출처와 목적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힘.
- 위싸누 부총리는 비영리기구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부가 그 출처, 목적 및 자금 규모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위싸누 부총리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구 해외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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