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뉴스브리핑
인도 대법원, 주 정부에 대기오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
인도 BBC, India Today, Business Today 2023/11/28
☐ 인도 대법원은 주 정부에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함
- 2023년 11월 21일 인도 대법원은 델리(Delhi) 정부와 펀자브(Punjab) 주 정부가 대기오염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함
- 인도 대법원은 펀자브 주 정부가 하리아나(Haryana) 주 정부를 따라 농민들이 그루터기를 태우지 못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인도 델리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인도 델리의 공기질 지수(AQI, Air Quality Index)는 매우 나쁜 수준인 301~400를 기록함
- 델리 일부 지역에서 공기질 지수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 401 이상을 기록함
☐ 인도 대법원이 과도하게 정책에 관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인도 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에 따라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2019년 11월 인도 대법원은 인도 중앙정부에 델리 인근에 스모그 타워를 설치하라고 명령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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