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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법원, 라자팍사 형제에게 경제 위기 유죄 판결
스리랑카 Al Jazeera, Colombo Gazette 2023/11/22
☐ 스리랑카 대법원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라자팍사(Rajapaksa) 형제가 경제를 잘못 처리해 스리랑카 최악의 금융 위기를 촉발한 유죄라는 상징적 판결을 내림
- 11월 14일 5인 재판부는 학계와 시민권 운동가들이 제기한 여러 청원에 대한 다수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결함
- 이는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지부(TISL, Transparency International Sri Lanka)와 4명의 활동가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haya Rajapaksa) 전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임
☐ 이들 형제의 남동생인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전 재무부 장관과 두 명의 전 중앙은행 총재, 기타 재무부 고위 관리들도 피고에 포함됨
- 국제투명성기구의 나디샤니 페레라(Nadishani Perera) 변호사는 전 대통령과과 고위 관리들의 경제에 대한 부주의 또는 무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선언을 요청했다고 밝힘
- 페레라 변호사는 판결로 그러한 선언을 받았으며, 이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라고 말함
☐ 대법원 재판부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의 경제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 그룹에 있다고 판결하고, 청원자들에게 법적 비용으로 458달러(한화 약 59만 원)를 지불할 것을 명령함
- 국제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청원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 온 것이며, 자신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청원자들이 부담한 비용 이외의 보상을 명령할 의향이 없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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