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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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정부, 소규모 농민 지원금 인상 검토 중
인도 Bloomberg, Yahoo News 2023/10/13
☐ 인도 중앙정부는 소규모 농민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인도 중앙정부는 소규모 농민에 대한 직접 현금이전(cash transfer) 금액을 연간 6,000 인도 루피(한화 약 9만 7,000원)에서 8,000 인도 루피(한화 약 13만 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소규모 농민에 대한 현금이전 정책은 2018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 인도에서 농민들은 선거에서 중요한 사회경제 집단임
- 인도 여당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주 선거와 총선거를 앞두고 인구의 65%로 차지하는 농촌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나서고 있음
-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소규모 농민에 대한 현금이전 정책은 지금까지 1억 1,000만 명에게 총 2조 4,2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39조 원)을 지급했음
☐ 인도에서 수출 제한 조치와 기상이변 등으로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중앙정부의 쌀 수출 금지와 같은 식량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했음
- 또한 악천후의 영향으로 인도의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가 소득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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