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정부, 통과무역 수입 관련 제도 강화
파키스탄 The Express Tribune, DAWN 2023/10/06
☐ 파키스탄이 아프간통과무역협정(ATTA, Afghan Transit Trade Agreement)의 오용으로 국가 경제와 외부 부문에 가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함
- 10월 3일 파키스탄 정부는 수입 체제를 엄격하게 만들고 자국 영토를 통해 아프간으로 밀수되기 쉬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함
-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물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정 품목의 전면 금지, 일부 수입품에 대한 10% 수수료 부과, 새로운 은행 보증 조건 등의 조치를 선택함
☐ 파키스탄 현지 매체 익스프레스 트리뷴(The Express Tribune)은 파키스탄 정부의 조치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한 것이며, 파키스탄 내 테러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등장한 주요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함
- 파키스탄 상무부와 연방국세청은 아프간에 대한 새로운 무역 체제를 시행하기 위해 별도 공고를 발표함
- 파키스탄은 특정 밀수 취약 품목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아프간이 파키스탄을 통해 수입하는 초콜릿, 신발, 기계, 담요 및 의류에 10%의 수수료를 부과함
☐ 또 다른 조치로 아프가니스탄 수입업자는 은행 보증을 제출해야 함
- 해당 규정 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 주어졌으며, 마감일이 만료되면 규정이 발효됨
- 파키스탄 상무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수입 요건과 소비 패턴을 고려해 파키스탄 해상과 국경으로 수입할 수 없는 새로운 금지 품목을 통지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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