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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구연금체계로의 복귀가 재정적자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제기돼

인도 NDTV, Money Control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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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금체계로 복귀하려는 인도 주정부들의 시도가 재정적자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최근 논문을 통해 인도 주정부가 구연금체계(Old Pension Scheme)로 회귀할 경우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신연금체계(New Pension Scheme)의 4.5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함

- 이 논문은 인도중앙은행 직원이 작성한 것임

- 구연금체계는 확정급여형인 반면 신연금체계가 확정기여형임

☐ 구연금체계는 신연금체계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재정적자를 심화시킴

- 인도중앙은행 직원의 논문에 따르면 구연금체계로 복귀한 주정부는 2040년까지 연금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0.1% 절약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구연금체계로 복귀한 주정부의 연금 지출은 2040년 이후로 GDP의 0.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주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구연금체계로 복귀하고 있음

- 인도의 라자스탄(Rajasthan)주,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 자르칸드(Jharkhand)주, 펀자브(Punjab)주, 히마찰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주정부는 구연금체계로 전환함

- 구연금체계로 복귀하는 주정부들은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구연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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