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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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1개 주 정부, 사회복지 지출 규모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인도 Indian Express, The Hindu 2023/08/28
☐ 인도 11개 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인도 신용평가사 크리실(CRISIL)에 따르면 인도 상위 11개 주의 총 사회복지 지출은 4조 인도 루피(한화 약 64조 447억 원)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인도 11개 주의 사회복지 지출은 주내총생산(GSDP, Gross State Domestic Product)의 1.7%에 해당함
☐ 인도 11개 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음
- 인도 11개 주에서 인도 사회복지 지출은 2017/18 회계연도부부터 2023/24 회계연도까지 평균 15~16% 증가함
- 반면 크리실에 따르면 인도 11개 주의 주내총생산은 2017/18 회계연도부부터 2023/24 회계연도까지 평균 2% 증가함
☐ 선거 경쟁이 지나친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됨
- 크리실의 아누 세티(Anuj Sethi) 수석이사는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난 이유로 주정부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현금직접이전, 연금, 인센티브 등으로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이라 설명함
- 크리실은 주 정부 세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주 정부의 신용 평가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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