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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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르타나카 주정부, 무슬림 할당제 폐지
인도 NDTV, Indian Express 2023/04/28
☐ 인도 카르타나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폐지한다고 밝힘.
-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정부는 교육기관 입학과 공직 임명에서 무슬림에 4% 할당을 제공하는 정책이 인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지했다고 밝힘.
-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종교에 근거한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후진계급 무슬림의 혜택을 확대하였고 덧붙임.
☐ 인도 대법원은 카르타나카 주정부 정책의 위헌 여부를 심의할 예정임.
- 2023년 3월 27일 인도 대법원에 카르나타카 주정부가 무슬림 할당제를 폐지하는 정책에 항의하는 청원서가 제출됨.
- 2023년 5월 10일에 인도 대법원은 카르나타카 주정부의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임.
☐ 카르타나카 주정부는 세속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무슬림 할당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함.
-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세속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무슬림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무슬림이 후진계급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 카르타나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칼리가(Vokkaliga)와 링카야트(Lingayats) 등 카르나타카 주의 후진카스트에 속한 집단에 댸한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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