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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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무부, 암호화폐 거래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인도 Indian Express, Coin Desk 2023/03/10
☐ 인도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에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한다고 밝힘.
- 인도 재무부는 암호화폐나 가상 자산과 관련된 거래, 보관, 및 관련 금융 서비스에 자금세탁방지법(Prevention of Money-laundering Act)을 적용한다고 밝힘.
- 인도 중앙정부는 2022년까지 가상 화폐 및 자산을 규제하거나 가상 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명확히 실시하지 않았음.
☐ 인도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가상자산의 이상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지니게 됨.
- 인도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이상 거래로 추정되는 활동을 인도 재무 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Unit India)에 보고해야 함.
-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1,220달러(한화 약 16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 인도 중앙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장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인도의 법률회사 트라이리걸(Trilegal)의 자이딥 레디(Jaideep Reddy) 변호사는 인도 중앙정부가 가상 자산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장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함.
- 2023년 2월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인도가 G20 회원국과 암호화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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