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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전 장관, 조기 총선을 위하여 대통령에 의회 해산 권한 사용 요구
스리랑카 Adaderana, Bloomberg 2023/02/22
☐ 페이리스(G.L. Peiris) 스리랑카 전(前) 재무부 장관은 2월 20일이 도래하면서 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고 발언함.
- 스리랑카 헌법에 따르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기관인 의회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의회 회기에 법에 명시한 기간이 도과하여야 함.
- 스리랑카 국회의원이기도 한 페이리스 전 장관은 대통령이 권한을 사용하여 의회를 해산시키길 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주장함.
☐ 페이리스 전 장관은 현 의회가 해산되어야만 조기 총선을 시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새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힘.
- 스리랑카에서는 2022년 7월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전 대통령이 사임했으나,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로 채워진 의회가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음.
☐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치를 자금이 없다며 국회의원들에 이러한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청함.
-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9일에 지방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임.
- 니말 푼치헤와(Nimal Punchihewa)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선거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함.
- 반둘라 구나와르다나(Bandula Gunawardana) 스리랑카 내각 대변인도 현금 부족으로 지방 선거 시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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