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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리랑카 대법원, 전 대통령에 부활절 폭탄 테러 피해자 배상 명령

스리랑카 Al Jazeera, Associated Press 2023/01/16

☐ 1월 12일 스리랑카 대법원이 스리랑카 전 대통령과 4명의 고위 관료들에게 부활절 폭탄 테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함.
- 스리랑카 대법원은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전 대통령과 4명의 고위 관료가 2019년 부활절 폭탄 테러를 막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며 보상을 명령함.
- 지난 2019년 4월 2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에서 스리랑카 내 교회 세 곳과 고급 호텔 세 곳에서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 관련 테러리스트가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 약 270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당함.

☐ 스리랑카 대법원은 시리세나 전 대통령이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대법원은 시리세나 전 대통령이 테러 발생 2주일 전부터 테러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인지하였음에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시리세나 전 대통령에게 개인 자금에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유가족에게 1억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3억 3,795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함.

☐ 이외에도 스리랑카 대법원은 경찰청장, 고위 정보 관료 2명, 국방부 관료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함. 
- 스리랑카 대법원은 위 4명의 관료에 총 2억 1,000만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7억 975만 원)를 배상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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