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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정부, 2023년 새해 예산안 발표 앞두고 재정 건전화 중요성 강조
스리랑카 Reuters, EconomyNext 2022/11/14
☐ 스리랑카 정부는 2023년 새해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세입 증대, 세제 개혁 및 재정 건전화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힘.
-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29억 달러(한화 약 3조 8,109억 원)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IMF는 스리랑카 정부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경제 개혁에 착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스리랑카 정부의 외국 정부 차관 및 국채 형태 부채 규모는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 4,234억 원)에 달함.
☐ 현지 투자기관인 퍼스트 캐피털(First Capital Holdings) 디만사 매튜 수석 연구원은 “시장이 스리랑카 새해 예산에 반영된 경제 개혁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디만사 매튜는 “IMF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이 2023년 1월에 마무리되어 부채 재조정이 2023년 중순부터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2년에 성장률 마이너스(-) 9.2%를 기록한 스리랑카 경제가 2023년에도 4.2%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스리랑카 정부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24%에서 30%로 인상한다는 세제 개혁안을 내놓음.
-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입 증대를 위해 과세 등급(tax brackets) 조정 가능성도 시사함.
- 그러나 스리랑카의 공무원 조직이 비대하고 공공 부채도 많아 스리랑카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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