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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 발생

스리랑카 Reuters, Nikkei Asia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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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일 스리랑카 경제 중심지 콜롬보(Colombo)에서 군중 수백 명이 세율 인상과 물가상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임.

- 스리랑카 야당과 노조, 시민단체들이 반정부 시위를 공동으로 조직했으며, 경찰은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와 내각 각부 청사들이 위치한 도심으로 행진하지 못하도록 저지함.

- 조셉 스탈린(Joseph Stalin) 스리랑카 교원노조(Ceylon Teacher's Union) 사무총장은 “국민이 하루 세끼를 겨우 먹고 있는데 정부는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세금만 더 거둬 들이려 한다”고 비난함.

☐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급격한 세율 인상을 반영한 2023년 새해 예산안을 11월 14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29억 달러(한화 약 4조 1,251억 원)를 받는 조건으로 세율 인상을 비롯한 경제 개혁 조치 이행을 약속한 바 있음.

- 2022년 10월 기준 스리랑카의 물가상승률이 66%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하면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시위대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표어(Ranil go home)와 함께 검은 깃발을 흔들며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음.

- 시위대는 정부가 억압적인 테러방지법을 악용해 시위대 지도자를 체포하여 투옥한다고 비판함.

- 야당인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는 “모든 사람이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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