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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정부, IMF 대표단과의 초기 협상에서 구제금융 합의에 실패
스리랑카 Daily Mirror, CNBC 2022/07/04
☐ 6월 28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협상단은 스리랑카 정부 측과 경제 정책 및 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밝힘.
- IMF 측은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스리랑카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정부가 부채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함.
- IMF 협상단은 2022년에 스리랑카 국내 물가상승률이 계속 상승할 것이며, 경제 규모는 큰 폭으로 수축하여 스리랑카 국민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으로 진단함.
☐ 하지만 IMF 협상단이 스리랑카 정부와 구체적인 구제금융 프로그램 합의 없이 협상을 종료함으로써 최종적인 구제금융이 스리랑카 측에 제공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IMF 측은 확대신용제공(EFF, extended fund facility)을 위한 실무급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스리랑카 정부와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임.
- IMF 측은 “EFF는 매우 심각한 수지 불균형(payment imbalances)에 빠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고, 이를 통해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장기간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 IMF는 스리랑카의 공공부채 규모가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스리랑카 정부와의 협상은 스리랑카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함.
- 샨타 데바라잔(Shanta Devarajan)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교수는 IMF와 스리랑카 간의 구제금융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언한 바 있음.
- 샨타 데바라잔 교수는 2019년 11월 스리랑카 정부가 부가가치세(VAT)를 15%에서 8%로 낮추면서 현재의 경제적 파국으로 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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