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뉴스브리핑
인도 내무부 장관, 새 형사소송법이 안보 강화할 것
인도 NDTV 2022/04/06
☐ 4월 4일 아미트 샤(Amit Shah) 인도 내무부 장관이 법과 질서를 강화하고, 국내 안보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샤 장관은 인권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인도 정부가 신원확인에 관한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 또한 샤 장관은 해당 법안은 경찰의 기결수와 용의자 생체 샘플 수집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함.
☐ 샤 장관은 로크 사바 의원들이 형사소송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모델 감옥 매뉴얼(model prison manual)과 함께 고려해줄 것을 촉구함.
- 샤 장관은 인도 하원인 로크 사바(Lok Sabah)에 논의를 위해 제출하면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부가 모델 감옥 매뉴얼도 제작하고 있다고 밝힘.
- 위 매뉴얼은 1920년 수감자 신원확인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샤 장관은 수감자 신원확인법이 낙후되어 새로이 교체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함.
☐ 한편 야권은 모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함.
- 인도 국민회의(INC, Indian National Congress)와 트리나물(Trinamool) 등 인도 야권은 인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난함.
- 마니쉬 테와리(Manish Tewari) 국민회의당 의원은 생체 샘플을 확득한다는 법안의 문구가 마약 분석, 브레인 맵핑 등 강압적인 수단도 포함한다고 주장함.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방글라데시, 2021/22 회계연도 대(對)인도 수입액 64.5% 증가 | 2022-04-05 |
|---|---|---|
| 다음글 | 인도, 2021/22 회계연도 석유 제품 가격 상승과 보석 수출로 최고 수출액 기록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