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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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법안 제정, 계속 지연돼
인도 NDTV, earlytimes 2022/03/03
☐ 사안에 대한 복합적인 법적 고려로 인해 인도의 암호화폐 법안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인도의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법안 제정이 지연되는 것은 관련 사안의 복잡성과 이러한 결정이 투자자와 금융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함.
- 한편 인도중앙은행은 가상화폐에 대한 거시경제적, 재정적 안정성과 관련된 우려와 외환관리, 모니터링, 규제 문제에 대한 리스크들을 언급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인도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도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 개혁이 인도를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로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이에 인도 재무부 장관은 예산안에서 인도중앙은행이 2023년 안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인 디지털 루피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레카 차크라보티 교수는 인도 정부가 결국 암호화폐를 금지하진 않으리라 전망하기도 하였음.
- 뉴델리 국립공공금융정책연구소의 레카 차크라보티(Lekha Chakraborty) 교수는 인도 정부가 결국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으리라 전망하며, 다만 데이터 프라이버시, 통화정책 대응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해 법안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음.
- 한편 인도중앙은행의 중앙 이사회의 일부 회원들은 암호화폐가 기술 발전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더 넓은 영향을 염두에 두고 암호화폐에 대한 미묘한 관점을 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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