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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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파키스탄에 대출 프로그램 2단계 추진 결정
파키스탄 DAWN, Geo.tv 2022/02/11
☐ 세계은행(World Bank)은 파키스탄에 대해 대출 프로그램 2단계인 기관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함.
- 세계은행은 파키스탄 내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대출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로, 탄력적인 기관 강화 프로그램(RISE-II, Resilient Institutions Strengthening Programme)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최소 네 가지 중요한 선행 조치를 요구함.
- 주요 선행 조치에는 파키스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일반판매세의 조화 보장, 2005년 재정책임 및 채무한도법 개정, 세금 목적의 지방 재산 평가의 통일성 확보, 완전한 통관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세계은행의 RISE-II 프로그램은 국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세계은행 대출 프로그램의 2단계 프로그램임.
- RISE-II는 2019년에 진행된 대출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반판매세의 조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증가, 금융 부문의 무결성 강화를 통해 국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경쟁력 상승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조치들의 일환임.
- 최근 샤우카트 타린(Shaukat Tarin) 파키스탄 재무장관과 나지 벤하신(Najy Benhassine) 세계은행 총재는 파키스탄 재무부에서 현재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들과 RISE-II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과세표준의 파편화를 지양하기 위해 단일 세금 신고 포털을 구축하기로 약속하였음.
-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과세표준의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한 세금 신고 포털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음. 이와 같은 조치는 사업 편의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 현행 제도 하에서의 과세표준 파편화는 조세정책 설계와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과세표준의 정의와 신용에 대한 이견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업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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