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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재정 규율 약속
인도네시아 The Edge Malaysia, The Jakarta Post 2024/04/08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 전략은 공공 부채와 예산 적자에 대한 법적 한도 준수를 강조함
-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 문제에 있어 신중함(prudent)을 유지하고 공공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60%로, 연간 예산 적자를 3% 상한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함
-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골카르(Golkar) 당 대표는 내년 GDP 대비 재정 격차가 2.48%에서 2.8% 사이로 전망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의지를 강조함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의 발생과 확산 을 감시하고 금융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학생과 임산부를 위한 무료 점심 프로그램'은 시행 시 약 280억 달러(약 37조 9,200억 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전문가들의 우려를 유발함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을 다양한 경제 회의에 참여시켜 옴으로써 원활한 권력 이전을 도모(smooth the transition of power)하고 있음
☐ 연정 확대 및 정치적 동맹에 대한 고려 사항
- 현재 의회 의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연정은 헌법재판소의 선거 분쟁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나스뎀(NasDem) 당원을 포함하여 의석의 60% 이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PDI-P를 포함한 타 정당들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동 논의는 인도네시아의 포용적 거버넌스 전통을 반영하여 정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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