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몰디브, 지방의회 권한 강화 의지 표명

-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몰디브 대통령은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이번 발표는 지방의회 권한 제한에 대한 우려를 낳은 분권화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루어짐.

☐ 분권화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동 개정안은 지방정부 산하 기업의 활동을 필수 농촌 인프라 사업으로 제한하고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금지하는 등 다섯 가지 핵심 조항을 담음.

- 몰디브 지방의회는 기본 공공서비스용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과가 금지되며, 재무부 절차에 따라 은행 계좌를 관리해야 함.

☐ 개정안 통과 이후 향후 전망

- 동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을 확대하고 자금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해 분권화를 공고히 하고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울러, 지방의회는 임기 마지막 해에 신규 직원 채용, 토지 임대, 개발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신규 개발 사업 착수 등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