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히타두 중부지역구 의원, 자국 제품 보호 위한 신규 법안 제정 촉구

- 아흐메드 아잔 마르주크(Ahmed Azaan Marzooq) 히타두 중부(Central Hithadhoo) 지역구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개최된 의회 토론에서 몰디브 제품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추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자국산 제품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 집행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상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포괄적 지식재산권법 제정 필요성 제기

- 아잔 의원은 상표법 이외에도 자국 제품 보호를 위한 특허법 등 포괄적인 지식재산권법 제정을 촉구함.

- 특히, 산업디자인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기존 법안 집행의 문제점 지적

- 아잔 의원은 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법안의 미집행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몰디브의 상표법안은 상표 등록을 위한 법적 체계를 수립하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해 100만~200만 루피야(약 9,000만~1억 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