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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무역·기술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말레이시아 Bernama, Vietnam News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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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역내 무역 촉진 노력 강화
-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서 역내 무역 활성화와 신기술 분야의 법적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ohor-S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그리고 중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법제도 개혁 및 AI 규제 정비
- 말레이시아는 1950년 계약법(Contracts Act 1950)과 1957년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 1957)을 검토하고,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도산법(Cross-Border Insolvency Act) 제정을 추진 중임.
- 또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윤리와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 포괄적 AI 법안을 마련 중임.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개혁
- 말레이시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 반부패, 인권 분야의 광범위한 개혁과 연계된 AI 법적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활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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