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캄보디아 외교부, 태국 성명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 지난 7월 7일 캄보디아 외교부는 국경 분쟁과 2000년 6월 14일 체결된 국경 측량 및 경계 설정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태국 측 성명에 해명 입장을 발표함.

- 캄보디아는 유엔 헌장과 아세안(ASEAN)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태국의 양해각서 의무 불이행 문제 제기

- 캄보디아는 태국이 프랑스-시암 위원회가 작성한 지도를 국경 획정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2000년 양해각서 제1조를 포함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캄보디아는 태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영토 주장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과 MOU 2000 위반이라고 주장함.

□ 국제사법재판소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 추진

- 캄보디아는 태국의 MOU 2000 위반과 도발 행위에 대한 평화적 대응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이 사안을 회부하기로 결정함.

- 캄보디아는 태국에 조약상 의무 이행과 일방적 행위 중단, ICJ를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 참여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