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파키스탄,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채무 상환 비용 급증 확인

- 파키스탄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채무 상환 및 외채 상환이 정부 지출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 보건 등 핵심 부문의 예산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이번 예산안에서는 11조 루피(약 52조 원) 규모의 신규 채무가 추가되어 2026년까지 총 부채가 87조 루피(약 416조 원)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GDP 대비 부채비율이 법정 한도 60%를 초과한 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대응 부재와 잠재적 위험

-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부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파키스탄은 세수의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 할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필수 서비스와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저해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채무 위기 및 광범위한 영향

- 최근 노벨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파키스탄을 포함한 글로벌 부채 위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다수 국가에서 부채 상환을 위해 교육, 보건, 기후 회복력, 인프라 등 필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저해되고 있으며, 이는 채무 위기가 단순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