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파키스탄, 상설중재재판소에 인도 제소

- 파키스탄은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1960년 인더스강 수자원조약(IWT: Indus Waters Treaty) 위반 혐의로 인도를 제소함.

- 특히, 최근 파할감(Pahalgam) 테러 이후 인도의 정책 변화를 언급하며, 인도의 신규 수자원 정책으로 인해 파키스탄으로의 공급 차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인도의 수자원 통제 전략에 대한 세부 사항 언급

- 파키스탄은 인도가 신규 정책을 기반으로 ▲하류 관개용수 공급 차단, ▲과도한 방류로 인한 홍수 유발, ▲급격한 퇴적물 방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조약에 위반된다고 강조함.

- 당국은 인도의 수자원 공급 중단 선언 이후 파키스탄으로의 수자원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관련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함.

☐ 하반기 최종 판결 발표 계획 및 수자원 문제에 대한 PCA의 입장

- 이번 인도의 조약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25년 하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PCA는 지난 6월 27일 인도의 수자원 공급 중단 관련 입장이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