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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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댐 건설을 위한 세제 개혁 추진...인도 수자원 공급 위협 대응 목표
파키스탄 The Express Tribune, PakTribune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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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댐 건설 기금 마련을 위한 신규 과세안 IMF 승인 요청
- 파키스탄은 디아메르-바샤(Diamer-Bhasha)댐과 모만드(Mohmand)댐 건설 기금 마련을 위해 전기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과세 대상 제품에 1%의 특별세 부과를 계획함.
- 주(州)정부들은 댐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IMF, 신규 과세 제도에 신중한 입장 표명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신규 과세 대신 1조 루피(약 4조 8,700억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개발 프로그램(PSDP: Public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촉구함.
- 파키스탄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수자원 부문 개발 예산이 1,330억 루피(약 6,500억 원)로 축소(전년 대비 28% 삭감)됨에 따라, 동 부문에 대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필요 자금 규모 및 신규 댐의 기대 효과
- 디아메르-바샤댐은 추가로 3,650억 루피(약 1조 7,700억 원), 모만드댐은 1,730억 루피(약 8,400억 원)의 건설 자금이 필요함.
- 파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두 댐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00만 에이커 피트(acre feet) 규모의 수자원 용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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