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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군급 행정기관 폐지 헌법 개정안 승인
베트남 Channel News Asia, VnExpress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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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 군(dirstrict) 단위 행정기관 폐지 헌법 개정안 만장일치 승인
- 지난 6월 16일 베트남 국회는 군급 행정기관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공산당 일당 체제의 통치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구조를 성급(provinces)과 사급(communes)의 2단계로 축소함.
☐ 공공부문 일자리 1/5 감축으로 예산 절감 효과
- 이번 개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5분의 1이 감축되어 수십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예상됨.
- 지난 2월 정부 부처 수가 축소되어 2만 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함 .
☐ 2030년 중진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 개편
- 토 람(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이번 구조 개편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2030년까지 중진국 진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밀레이(Milei) 대통령의 정부 지출 삭감 정책과 유사한 접근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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