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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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식재산권 개정으로 위조품 단속 강화
네팔 Kathmandu Post, HT Syndication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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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위한 신규 법안 마련
- 네팔 정부는 인기 브랜드의 무분별한 모방을 근절하고 재산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임.
- 해당 법안은 현재 내각 내 심사 중이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관 설립을 목표로 함.
☐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 네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의 조항을 반영해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도입함.
-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에 자동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유명 상표(well known trademark)' 개념을 도입한다고 부연함.
☐ 외국인 투자 및 현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들은 네팔 내 빈번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저조했다고 분석함.
- 네팔 정부는 신규 법안을 통해 위조업자 단속과 기업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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