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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방비 18% 증액에 여야 합의
파키스탄 Tribune, Hindustan Times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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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와의 긴장 속 국방비 증액 합의
-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와 주요 동맹인 파키스탄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은 인도와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방비 18% 증액에 합의함.
- 국방 예산은 2조 5,000억 루피(약 12조 8,000억 원)로 증액될 예정이며, 이는 역내 안보 위협을 반영한 결정임.
☐ 공공부문개발프로그램(PSDP) 및 재정 정책 이견
- 정부는 공공부문개발프로그램에 1조 루피(약 5조 1,200억 원) 배정을 제안했으나, 파키스탄인민당은 개발 자금 부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함.
-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의 합의에 따라 채무 부담 감소를 위해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과 재정 규율 유지를 목표로 함.
☐ 급여소득자 대상 세제 개편안 제시
- 정부는 급여소득자 대상 세제 혜택으로 비과세 월급 한도를 5만 루피(약 25만 6,000원)에서 8만 3,000루피(약 42만 5,000원)로 상향하고 소득세율 인하를 검토 중임.
- 한편, 상기 계획은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세 도입과 저소득 급여소득자 세제 혜택 제공을 IMF 승인 하에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세수 목표를 14조 3,000억 루피(약 73조 2,000억 원)로 설정하고, IMF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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