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말레이시아, GST 재도입 필요성 대두

- 지난 2월 5일 세계은행(World Bank)은 말레이시아의 세수가 중하위 소득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상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재도입을 권고함

- 이번 권고는 세계은행의 '말레이시아의 불평등 감소와 이동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시됨

☐ GST 도입의 잠재적 혜택과 영향

- 현행 판매용역세(SST: Sales and Service Tax)를 10% GST로 대체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 세계은행은 저소득층 가계의 잠재적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맞춤형 사회 지원과 GST 환급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

☐ GST 도입 관련 기존 논의와 고려사항

- 지난 2022년 6월 세계은행 말레이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GST가 SST보다 효율적이며 과세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특히, 현지 기업의 잠재적 준수 비용을 고려해 충분한 전환 기간과 간소화된 세금 환급 절차 마련을 제안함